- 최근 5년 교육·보육 종사자 아동학대 검거 6,087명, 전체 아동학대 검거 67,921명의 9.0%

- 유치원·어린이집 발생 아동학대 사례 5년간 3,348건, 어린이집 매년 300건 이상

- 정서학대 검거 3년새 103.6% 증가, → 4,165건(103.6% 증가) 신체학대 8,090건→7,755건 소폭 감소

- 한병도 의원 “아이 맡긴 공간에서 학대 검거 매년 1천명, 피해아동 보호체계 면밀 점검해야”

▲ 국회의원_한병도

[내외신문/조성화 기자] 최근 5년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교육·보육 종사자가 6천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아동학대 혐의로 검거된 교육·보육 종사자는 △교원 2,410명 △보육교사 2,047명 △학원강사 1,281명 △유치원 선생님 349명 등 6,087명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아동학대 검거인원 6만 7,921명의 9.0%로, 부모를 제외하면 가장 큰 행위자 집단이다. 

전체 아동학대 검거인원도 증가세다. 2022년 13,118명에서 2025년 15,807명으로 20.5% 늘었고, 올해 7월까지 10,660명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인원의 67%에 이르렀다.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도 적지 않다. 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건수는 어린이집 2,935건, 유치원 413건 등 3,348건이다. 

학대 유형은 정서학대 비중이 커지는 추세다. 전체 아동학대 검거 건수 기준 정서학대는 2022년 2,046건에서 2025년 4,165건으로 2배 넘게 늘어 29.2%를 차지했고, 올해 7월까지는 31.0%로 높아졌다. 신체학대는 8,090건에서 7,755건으로 소폭 줄었다.

한병도 의원은 "부모가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 아이를 맡기는 학교·유치원·어린이집·학원에서 매년 1천 명 넘는 종사자가 아동학대로 검거되고 있다”며 "보육 업무 이관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모두 책임지게 된 교육부는 학대 예방교육부터 신고·조사 대응, 피해아동 보호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겉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정서학대가 늘고 있는 만큼, 교육부 차원의 발생·처리 현황 관리와 현장 대응 지침 정비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유형별 검거현황>

(단위: 건)

[붙임2]

< 유치원·어린이집인 아동학대 사례 현황 >

(단위: 건)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붙임3]

<최근 5년간 아동학대 행위자별 검거현황>

(단위 : 명)

(자료: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