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요율은 금융기관이 대출 리스크를 보증기관에 이전하는 대가로 부담하는 일종의 ‘위험 분담 비용’이다.

이 비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곧 보증기관이 떠안는 위험은 그대로이거나 늘어나는 반면, 이를 감당할 재원은 줄어드는 구조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우산은 더 커졌는데, 천은 얇아진 셈이다.

문제는 이 변화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확대된 보증 환경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전국 지역신보의 보증 규모는 불과 몇 년 사이 23조원에서 44조원대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인천 역시 1조2천억원에서 2조1천억원으로 확대되며 지역 경제의 ‘최후 방파제’ 역할이 강화됐다. 그러나 이처럼 역할이 커진 만큼 재정적 부담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대위변제 규모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상환 능력이 약화되면서,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금액이 급증한 것이다.

인천신보의 경우 대위변제액이 4년 사이 세 배 이상 증가했고, 순대위변제율 역시 1%대에서 6%대로 치솟았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부실 위험이 누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연요율까지 낮아질 경우, 보증기관의 재정 건전성은 더욱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누적결손금은 두 배 이상 늘어난 상태다.

재원이 줄어들면 신규 보증 공급을 줄이거나 보증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소상공인 자금 접근성 악화로 이어진다. 금융 사다리가 흔들리는 순간, 지역 경제의 체력도 함께 약해질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구조적 불균형이다. 현재 지역신보의 출연요율은 0.07%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동일한 보증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재원 조달 구조는 훨씬 취약한 셈이다. 보증 1억원당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금액 역시 지역신보가 가장 낮아, 제도적 역차별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처럼 역할은 확대되고 책임은 무거워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오히려 후퇴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신보 측이 “출연요율 현실화”를 강하게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요율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증가한 위험과 역할에 걸맞은 최소한의 재정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호소에 가깝다.

현재 중앙회와 전국 재단이 공동 대응에 나섰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단기간 내 해결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정책의 방향성이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보증기관의 기능 약화는 시간문제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누가 위험을 감당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 금융기관, 보증기관, 그리고 정책 당국 사이에서 위험의 균형이 무너질 경우, 그 충격은 가장 취약한 지점인 소상공인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숫자 하나의 변화가 지역 경제 전체의 온도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출연요율 문제는 더 이상 주변적인 정책 이슈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