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원 문턱 앞 유가 폭등… 생활물류 붕괴 막을 정책 절실중동발 유가 급등에 정부 가격 통제 무력화 조짐
|
![]() ▲ 유가로 인해 배달라이더들의 물가체감이 커지고 있다.(사진=내외신문 DB) |
특히 배달과 택배, 화물운송 등 차량 운행이 필수적인 생활물류 업종은 유류비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타격이 크다.
현장에서는 이미 비용 구조가 붕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식료품 도매업자는 최근 직접 배송을 중단했다. 유류비 상승으로 배송을 할수록 손해가 누적되는 구조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거래처가 직접 물건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대신 가격을 일부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는 물류 서비스의 후퇴가 실제로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화물 운송 업계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화물연대는 유가 상승에 따른 생계 위기를 호소하며 정부의 직접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25톤 대형 화물차 기준으로 유가가 ℓ당 300원 상승할 경우 월 추가 부담이 120만원을 넘는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심야 통행료 면제, 유가보조금 확대, 유가연동 보조금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대응은 아직 구조적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2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고유가 피해 지원이 포함됐지만, 생활물류 업종을 겨냥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책은 빠져 있다.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일부 확대되었지만, 유류비 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특수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대응 여지가 제한적이다. 예산 배분과 중앙정부와의 재원 분담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현장 체감이 가능한 지원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유가 상승을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닌 ‘물류 인프라 리스크’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생활물류는 소비자 물가와 직결되는 동시에 자영업 생태계의 기반을 이루는 핵심 축이기 때문이다.
유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배송 축소, 서비스 질 저하, 요금 인상 등 연쇄적 파급 효과가 불가피하다.
결국 정책의 방향은 단순한 가격 억제에서 벗어나 업종별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유가보조금 체계의 정비, 통행료 감면, 세제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비용 절감 장치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생활물류 산업의 균열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그 틈을 메우는 정밀한 대응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현장의 노동자와 소상공인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