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전태수 기자] 중동 전쟁 여파로 글로벌 원자재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국제 유가는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 충격은 곧바로 산업 전반의 원가 상승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와 에틸렌 가격은 3월 한 달 사이 각각 83%, 109% 급등하며 제조업 기반을 흔들고 있다.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들은 생산비 급등이라는 거대한 압력 속에서 수익성 악화와 생존 위기를 동시에 마주한 상황이다.

이 같은 구조적 충격은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닌 공급망 리스크와 지정학적 긴장이 결합된 복합 위기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원가 상승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지 못하면 기업 존속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한성숙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국회 중심 ‘사회적 대화’ 본격화…연동제 확산 시동

이러한 위기 속에서 국회를 중심으로 ‘플라스틱업계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하며 상생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대기업과 농협 등 주요 위탁기업이 참여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적 지원에 나서면서 민관 협력 체계가 구축되는 흐름이다.

특히 ‘납품대금 연동제’가 핵심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비용 부담을 분담하는 구조다. 단순한 가격 조정 장치를 넘어 산업 생태계의 리스크를 공동으로 흡수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로 평가된다.

한성숙 장관은 “지금과 같은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는 개별 기업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산업 전반의 충격을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직권조사·현장 점검 강화…제도 실효성 확보 나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강도 높은 점검에 착수했다. 4월 1일부터 플라스틱 용기 납품 거래를 대상으로 직권조사가 진행 중이며, 식료품·음료 제조사와 커피 프랜차이즈 등 15개 위탁기업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연동 약정 이행 여부와 불공정 거래 행위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라 엄중한 조치가 이뤄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자발적 납품대금 인상도 적극 유도하고 있다. 특히 연동제 활용이 저조한 업종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 개정과 제도 홍보를 병행해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가이드북, 표준 계약서, 시뮬레이션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불공정 거래 신고 창구도 운영 중이다. 이는 제도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현장의 실질적 활용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요건 완화 필요” 현장 목소리…제도 개선 과제로 부상

다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김남근 의원은 “납품대금 조정 주기와 상승폭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며 “실제 위기 상황에 비해 제도 적용 문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도 유사한 목소리가 나온다.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제도의 취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성숙 장관은 “제도의 존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요건과 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는 개별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위험을 분담하는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기 속 협력의 시험대…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달렸다

중동발 리스크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적 변수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원자재 가격 변동성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납품대금 연동제는 단순한 정책을 넘어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경우, 공급망 전반의 충격 흡수 능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정부는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산업계 역시 상생 협력의 틀 안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불안정한 세계 경제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이제 선택지는 분명하다. 각자 버티는 방식이 아니라 함께 버티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 중심에 납품대금 연동제가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