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정류장(사진/픽사베이 제공)

[내외신문/전용욱 기자] 인천시 교통 행정이 다시 한번 구조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연간 3천억 원 규모의 버스 요금 정산 시스템을 좌우하는 교통카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정작 공공의 주체인 인천시가 배제된 채 민간 조직인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전면에 나섰다는 점에서다. 이는 단순한 행정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성과 책임 구조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근본적 질문으로 이어진다.

시간을 10년 전으로 되돌리면, 상황은 기묘하게 닮아 있다. 당시 인천시는 버스조합의 독단적 계약 연장에 제동을 걸고 직접 사업자 선정에 나섰으며, 법원 역시 공공성을 근거로 공개입찰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현재는 그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법적 근거를 확보했던 과거의 행정이, 왜 스스로 후퇴하는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다.

이 사안의 본질은 ‘누가 돈을 쓰고, 누가 결정하는가’라는 단순하면서도 날카로운 질문에 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준공영제 구조 속에서, 수익과 협상 권한은 민간에 집중되고, 책임과 부담은 공공이 지는 비대칭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인천버스조합과 교통카드 사업자의 관계는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양측은 통합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하며 협력 관계를 형성했다. 이후 준공영제 도입과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으로 인천시가 구조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계약의 뿌리는 여전히 민간에 있었다.

문제의 분기점은 2012년이었다. 버스조합은 인천시를 배제한 채 기존 사업자와 계약을 10년 연장했고, 이에 인천시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공개입찰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개적이고 공정한 방식의 사업자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단순한 법적 승패를 넘어, 교통 시스템이 공공재라는 점을 명확히 한 기준점이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보다 복합적이었다. 인천시의 공공적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버스조합 역시 계약 당사자로서 본질적 권한을 가진다는 점을 동시에 인정했다. 이로 인해 ‘협의’라는 중간지대가 형성됐고, 이후 인천시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 한 발 물러서는 선택을 한다.

그 선택의 결과는 지금 드러나고 있다. 신규 교통카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개입찰은 사라졌고, 협상 테이블에는 인천시가 없다. 사업자는 조합에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그 규모와 사용처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떠오른다. 이 대가는 누구의 것인가.

준공영제는 본질적으로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시스템이다.

매년 2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며, 이는 시민의 세금으로 구성된다. 그렇다면 교통카드 사업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 역시 공공의 영역에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자연스럽다. 그러나 현재 구조에서는 그 가치가 민간 조직 내부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의 사례는 비교 지점을 제공한다.

서울은 티머니 지분을 직접 보유하며 교통 시스템의 수익 구조에 일정 부분 개입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투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공공이 시스템의 일부를 소유함으로써, 운영과 수익의 균형을 맞추려는 전략이다. 반면 인천은 이러한 구조적 장치를 갖추지 못한 채, 협상 결과에 의존하는 형태로 남아 있다.

인천시의 설명은 현실적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다. 단말기 교체와 유지보수를 사업자가 맡게 되면서 재정 부담이 줄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 비용 절감일 뿐, 장기적 통제력 상실이라는 더 큰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더 큰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인천시는 협상 과정에서 어떤 조건이 오갔는지조차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책 책임의 공백을 의미한다. 공공 시스템에서 의사결정의 내용과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신뢰를 훼손하는 요소다.

교통카드 시스템은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다. 이는 도시 이동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책 설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인프라다. 이 데이터와 수익 구조를 누가 통제하느냐에 따라 도시의 교통 정책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지금 인천의 상황은 ‘관리하지 않는 공공’이라는 역설적 상태에 가깝다. 재정은 투입하지만, 권한은 행사하지 않는 구조. 책임은 존재하지만, 통제는 부재한 상태다.

이 구조가 지속된다면, 문제는 단순히 교통카드 사업에 그치지 않는다. 향후 데이터 기반 교통 정책, 스마트시티 인프라, 디지털 결제 생태계 전반에 걸쳐 공공의 역할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책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방향성을 만든다. 10년 전 인천시는 공공성을 기준으로 싸웠고, 법원 역시 그 기준을 인정했다. 지금의 선택은 그 기준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인천의 교통 시스템은 누구를 위해, 누구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가 시민들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