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각국의 디지털 통화 전략이 빠르게 갈라지고 있다. 국회에서 관련단체들의 공청회가 많다.

 

대표적으로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 안도걸 의원이 발의안 법안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여러의견을 종합해 법안을 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매우 현명한 방법이다.

 

 

▲ 안도걸 의원 (사진 =페이스북)

 

 

안도걸 의원이 발의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은 한국형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통화 인프라로 편입시키겠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핵심은 스테이블코인을 투자 상품이 아니라 통화로 규정하고, 발행과 준비자산, 상환을 은행급 규율로 묶는 데 있다.

 

 

법안은 발행인을 금융위원회 인가 대상으로 정하고, 자기자본 50억 원 이상, 전산·보안 체계, 내부통제, 임원 적격성 등을 인가 요건으로 둔다.

 

준비자산은 미상환 잔액 이상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은행 예치나 신탁을 통해 도산절연 구조를 의무화했다. 이자 지급은 금지하고, 상환청구권을 법으로 보장하며, 발행 현황과 준비자산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전형적인 Paxos형 발행 구조다.

 

 

감독 체계도 금융위 중심에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3각 구조로 설계돼 통화·외환 리스크까지 함께 관리하도록 했다. 이 점에서 발행 레이어를 통화 인프라로 고정시키려는 방향성은 한국형 모델과 상당히 부합한다는 평가다.

 

 

다만 한계도 분명하다.

 

법안은 이용자 보호와 시장 신뢰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K-컬쳐·관광·유학·커머스 정산 같은 ‘상품 레이어’를 국가 전략으로 키우는 내용은 담지 못했다.

 

또한 거래소를 부수 시장으로 관리하는 장치는 있지만, 거래소 중심 유통 구조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화벽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도걸안은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적합하지만, 통화가 아니라 상품과 정산 레일을 승부처로 삼는 전진적 한국형 전략까지 담기에는 아직 한 걸음이 부족한 법안으로 평가된다.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경기 안양동안갑·정무위원회) 프로필 사진(제공=민병덕위원실)     하상기 기자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의 핵심은 발행과 유통을 폭넓게 허용해 디지털자산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키겠다는 데 있다.

 

자기자본 요건을 5억 원 미만 수준으로 낮춰 스타트업, 플랫폼 기업, 거래소 계열사까지 발행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다양한 민간 주체가 경쟁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거래소를 중심으로 유통을 활성화하면 자연스럽게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발상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구조는 통화를 국가 인프라로 설계하고 상품과 정산 레일을 승부처로 삼는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전략과는 방향이 다르다.

 

통화는 신뢰가 생명인데, 발행 문턱이 지나치게 낮으면 자본력이 취약한 발행사가 난립할 가능성이 커지고, 준비자산 관리 부실이나 상환 지연 같은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스테이블코인은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전체 시장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구조다.

 

또 하나의 문제는 거래소 중심 유통 구조를 사실상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수단이 아니라 또 하나의 투자 상품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사용과 정산이 아니라 시세와 거래량이 성공의 기준이 되는 구조다.

 

민병덕안은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통화를 국가 인프라로 설계하고 상품과 정산을 승부처로 삼는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전략과는 구조적으로 충돌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확산에 대한 방법론적으론 최적의 방안이다.

 

그래서 민병덕 의원과 안도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은 한국형 디지털 통화 전략을 둘러싼 두 개의 상반된 접근법을 보여준다. 하나는 시장 중심 확산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통화 인프라 중심 안정 전략이다.

 

두 법안은 모두 디지털자산 제도화라는 공통 목표를 갖고 있지만, 방향과 철학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드러낸다. 

 

민병덕 의원안의 핵심은 발행과 유통을 폭넓게 허용해 디지털자산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키겠다는 데 있다. 자기자본 요건을 5억 원 미만 수준으로 낮춰 스타트업과 플랫폼 기업, 거래소 계열사까지 발행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다양한 민간 기업이 경쟁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거래소를 중심으로 유통을 활성화하면 시장이 자연스럽게 커질 것이라는 발상이다.

 

그러나 통화는 신뢰가 생명인데, 발행 문턱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발행사 난립, 준비자산 관리 부실, 상환 지연 같은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특히 거래소 중심 유통 구조는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이 아닌 투자 상품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도걸 의원안은 정반대의 접근이다. 스테이블코인을 투자 상품이 아니라 통화 인프라로 규정하고, 발행을 금융위 인가제로 묶으며 준비자산과 상환을 은행급 규율로 관리하는 Paxos형 구조를 제도화했다.

 

금융위·한국은행·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감독 체계로 통화·외환 리스크까지 함께 관리하도록 설계한 점도 특징이다. 다만 높은 발행 요건과 강한 규율은 안정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민간 혁신과 시장 확산 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두 법안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는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의 승부처인 ‘상품과 정산 레일’ 전략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관광, 유학, K-컬쳐, 커머스 정산 같은 국가 성장 전략과 연결되는 사용처 비전이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 또 거래소 중심 생태계에 대한 의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화벽도 부족하다.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전략은 발행은 통화 인프라로 단단히 묶되, 유통은 결제와 정산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거래소 중심이 아니라 산업과 관광, 교육, 콘텐츠를 연결하는 정산 레일을 구축할 때 비로소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법안 사이의 간극은 결국 한국 금융 인프라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미국의 사례 

 

그래서 미국사례등과 비교를 해보고 한국이 현장의 목소리등을 담아 분석해 보겠다. 

 

미국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사실상의 디지털 기축통화로 밀어붙이고 있고, 유럽은 통화 주권을 지키기 위한 규제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 역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출발점부터 전략을 잘못 잡으면 경쟁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달러를 가진 나라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화로 밀어붙일 수 있다.

 

달러 자체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상품이기 때문이다. 미국 국채 시장이 달러 수요를 흡수하고, 글로벌 결제망이 달러를 실시간으로 유통시키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를 플랫폼 위에 자연스럽게 얹는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전략은 단순하다.

 

달러를 디지털 형태로 확장해 세계 결제와 정산을 더 깊이 잠그는 것이다.

 

한국은 같은 방식으로 경쟁할 수 없다.

 

원화는 안정적인 통화이지만 기축통화는 아니다.

 

세계가 굳이 원화를 보유해야 할 이유도, 원화 결제를 기본값으로 채택해야 할 이유도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차이는 결정적이다.

 

기축통화국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화로 내놓는 것만으로도 세계시장에 하나의 상품을 더 얹는 셈이지만, 한국이 통화 자체를 상품처럼 내놓는 순간 높은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 전태수 기자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전략은 출발점부터 달라야 한다.

 

한국은 통화로 세계를 정복하려 하기보다, 통화가 흘러가는 레일을 먼저 구축하고 그 레일 위에 세계가 실제로 사고 싶어 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올려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상품은 단순한 제조품이 아니다. K-컬쳐, 뷰티, 교육, 커머스, 콘텐츠 로열티, 멤버십, 팬덤 결제, 디지털 굿즈, 공연·이벤트 티켓, 글로벌 정산 시스템까지 모두 포함된다.

 

한국이 세계에서 강한 것은 통화가 아니라 상품이고, 브랜드이며, 콘텐츠이며, 플랫폼이다.

 

한국형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통화 그 자체의 국제화가 아니라 한국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 정산 표준화로 설계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발행과 유통의 분리다.

 

발행은 통화다.

 

통화는 신뢰와 안정이 생명이며, 사고가 나면 국가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린다.

 

이 영역을 거래소나 코인 기업의 영업 논리로 풀어버리면 필연적으로 과도한 유통 경쟁, 우회적 인센티브, 준비자산 관리 부실 같은 문제가 따라온다.

 

반대로 유통은 시장이다.

 

결제 경험, 사용처 확대, 가맹점망 구축, 정산 자동화, 고객 서비스 혁신은 민간이 가장 잘하는 영역이다.

 

이 두 영역을 섞어버리면 발행이 유통의 수익 모델에 종속되고, 유통은 발행을 상품화하기 위해 무리한 확장에 나서게 된다.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인프라가 아니라 또 하나의 거래소 상품이 되는 순간이다.

 

이 점에서 Paxos 모델은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팍소스(Paxos)는 단순히 ‘잘 만든 코인 회사’가 아니라 규제된 발행기관으로서 통화 기능을 안전하게 제공하는 구조를 만든 회사다.

 

그리고 페이팔과의 결합은 발행과 유통의 분업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플랫폼은 사용처와 결제 경험을 책임지고, 발행기관은 발행과 준비자산, 상환과 규제 준수를 책임지는 구조다.

 

이 모델이 스테이블코인을 통화로 인정받게 하는 현실적인 경로다.

 

한국이 이와 같은 발행 구조를 만든다고 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자동으로 세계에서 쓰이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달러 수요가 곧 시장이지만, 한국은 원화를 사고 싶게 만들기 어렵다. 그래서 한국은 발행 구조를 Paxos형으로 단단히 잠근 뒤, 유통과 상품 설계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쓸 이유가 있는 결제 인프라로 만들어야 한다.

 

뷰티는 제품과 콘텐츠가 결합된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산업이다.

 

교육은 온라인으로 확장 가능한 지식 상품이며, 한국형 커리큘럼과 인증 시스템은 플랫폼화하기에 유리하다. 여기에 커머스가 결합하면 결제와 정산은 더 이상 금융의 부속 기능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된다.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이 세계로 나가는 길은 ‘원화를 쓰세요’가 아니라 ‘이 상품을 사려면 이 정산 레일이 가장 편합니다’가 되어야 한다. 통화는 상품을 따라가야 한다.

 

 

이 지점에서 흔히 거론되는 발행 요건 50억 원 논쟁의 의미도 달라진다. 숫자의 높고 낮음이 본질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구조로 발행 권한을 설계할 것인가다.

 

발행 문턱이 낮아지면 실험은 늘어나지만 감독 비용이 커지고 사고 리스크가 급증한다. 발행 문턱이 높아지면 안정성은 강화되지만 혁신 속도는 느려진다. 이 딜레마는 숫자로 풀 문제가 아니라 구조로 풀 문제다.

 

해법은 통화 레이어와 상품 레이어의 분리다. 통화 레이어에서는 발행과 준비자산, 상환을 강하게 규율한다.

 

준비자산은 100% 이상 현금성 자산으로 유지하고, 은행 등 관리기관을 통해 도산절연 구조를 설계하며, 상환청구권은 법으로 강제한다. IT 보안과 내부통제는 선택이 아니라 인가 요건으로 둔다. 이 영역은 국가가 설계하고 감독당국이 책임지는 영역이다.

 

상품 레이어에서는 민간이 경쟁한다.

 

K-컬쳐 결제, 글로벌 정산, 교육 바우처와 수강권, 뷰티·커머스 리베이트 정산, 팬덤 멤버십, 디지털 굿즈 결제, 공연 티켓과 리셀 정산 같은 사용처가 이 레이어의 전장이다. 이 영역의 핵심은 거래소 상장이나 시가총액이 아니라 사용 경험과 정산 효율이다.

 

문제는 디지털자산거래소 모델의 유혹이다.

 

거래소는 상장만 하면 거래가 생기고 숫자가 커진다. 하지만 그 숫자는 사용이 아니라 투기일 가능성이 높다.

한국형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거래소에서만 성장하면 통화는 상품이 되고 상품은 투기 대상이 된다.

 

더 나쁜 시나리오는 거래소 중심 유통 경쟁이 발행 구조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유통량 확대 압박이 발행사에 전달되고, 발행사는 우회적 인센티브에 손을 대게 되며, 준비자산의 질과 상환 규율이 흔들린다.

 

국가 통화 인프라에서 한 번의 사고는 치명적이다. 사회화된 사고 비용은 다음 혁신을 모두 멈춰 세운다.

 

그래서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전략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중심 모델은 애초에 배제돼야 한다

 

거래소는 부수 시장일 수는 있어도 국가 전략의 중심이 될 수는 없다는 인식이다.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의 목표는 원화 국제화가 아니다. 거래소 시총 경쟁도 아니다. 한국 상품 생태계의 글로벌 정산 표준이 되는 것이다.

 

K-컬쳐를 사고, K-뷰티를 사고, K-교육을 사고, K-콘텐츠와 K-이벤트를 구매할 때 가장 편한 결제 레일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미국은 달러를 판다.

 

한국은 상품을 팔아야 한다.

 

통화는 상품을 실어 나르는 컨테이너다. 컨테이너는 단단해야 한다.

 

그래서 발행은 Paxos처럼 그리고 레일을 깔아야 한다.

 

그리고 디지털자산거래소 중심 전략은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의 길이 아니다.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의 승부처는 통화가 아니라 상품이다. 그리고 그 상품을 세계로 실어 나를 정산 레일을 누가 먼저 깔 것인가가 미래 경쟁력을 가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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