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본사회, 한·미 공동실험으로 추진한다면 마약중독·홈리스 문제의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다

만약 한국과 미국이 공동실험으로 디지털 기본소득 모델을 추진한다면, 그 이유는 디지털화폐를 ‘지정된 물품만 구매 가능’하도록 설계해 마약이나 기타 불필요·유해 상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핵심은 가칭 ‘피스(Peace)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한 지급 시스템으로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만들면 좋겠다. 

 

현금처럼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중독 치료·기본 주택·식사 제공 등 필수 생활 요소를 디지털 토큰으로 지급해 복지자금이 오남용되지 않게 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인증된 의료·식품·주거 결제망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모든 거래 내역은 블록체인으로 투명하게 기록될 것이다.

 

이 공동실험이 진행된다면, 양국은 이를 ‘디지털 기본 시범지역’에서 우선 테스트하며 마약중독자 재활센터·임시 주거시설·무료급식소 등과 연계하는 모델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먹고사는 데 필수적인 식료품과 의약품에 대해서는 양국 간 관세를 전면 면제하고, 참여 기업들이 제공하는 물품·서비스에도 동일한 관세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나아가 해당 프로젝트에 재정적으로 기여한 기업에는 투자·지원 규모에 비례해 관세를 추가로 감면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복지 재원 마련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이 자리 잡는다면, 미국의 홈리스·중독 문제 해결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글로벌 디지털복지 표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목적 제한형 디지털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관세 인센티브를 연계한다면 복지 효율성과 재정 투명성이 동시에 확보될 것”이라며 “한국이 선도해 미국과 함께 모델을 확산한다면 새로운 국제 복지·금융 질서를 주도할 수 있다”고 내다볼 수 있다.

▲ 펜타닐에 중독된 사진

 

심각한 미국의 마약중독자들과 홈리스 상황 

 

미국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약물 중독 위기 속에 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미국인은 약 105,000명에 이른다.

이는 하루 평균 약 287명이 목숨을 잃는 셈이며, 전쟁이나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특히 이 중 80,000건 이상이 오피오이드 계열 약물과 관련된 사망이었다. 오피오이드는 원래 의료용 진통제로 개발됐지만, 과다 처방과 불법 유통이 결합하면서 전국적인 중독 사태로 번졌다.

 

2024년에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약물 과다복용 사망자는 80,400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하루 평균 220명 이상이 약물로 생을 마감한다는 의미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은 약 23.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수배에 해당한다. 

 

단순히 마약 사망자 수가 많다는 것을 넘어, 미국의 약물 위기는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깊게 맞물려 있다.

 

특히 펜타닐은 미국 마약 위기의 핵심 주범으로 지목된다. 펜타닐은 모르핀보다 50~100배 강력하고, 극소량만으로도 치명적이다. 

 

불법 제조된 펜타닐은 종종 다른 마약에 섞여 유통되며, 사용자들이 자신이 펜타닐을 섭취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한 번의 사용으로도 치명적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미 전역에서 매일 수백 건의 펜타닐 과다복용 응급 사례가 보고되며, 나르칸(해독제) 투여 사례는 해마다 수십만 건에 달한다.

 

이러한 마약 위기는 단지 보건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중독으로 인해 장기 실업 상태에 빠지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노동시장 생산성이 저하되고, 마약 거래와 관련된 범죄율이 상승한다. 

 

특히 일부 도시에서는 마약 거래가 폭력 범죄와 결합해 치안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 마약 중독자 수의 증가는 공공 의료·복지 시스템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지역사회 안정과 국가 경제에 장기적 손실을 안긴다.

 

더욱이 CDC와 미국 보건복지부(HHS)의 조사에 따르면, 12세 이상 미국인의 약 16.8%에 해당하는 4,770만 명이 최근 한 달 내 불법 약물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 

 

이 중 상당수는 약물 사용 장애(SUD, Substance Use Disorder)를 겪고 있으며, 재활 치료나 사회 복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악순환에 빠져 있다. 

 

사회 안전망의 구멍과 치료 인프라 부족이 이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다.

 

▲ 트럼프, 이재명,시진핑, 중국의 펜타닐에 대한 트럼프의 반감은 관세부과에도 영향을 줬다. (ai생성)

 

트럼프의 강경 발언과 정책 방향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강력한 법집행 중심의 접근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최근 “노숙자들은 당장 떠나야 한다(The Homeless have to move out, IMMEDIATELY)”고 선언하며, 워싱턴 D.C.와 주요 대도시에서 홈리스 캠프 철거 정책을 밀어붙였다. 

 

이어 “지낼 곳은 제공하겠지만 수도에서 먼 곳에 둘 것이다(We will give you places to stay, but FAR from the Capital)”라고 발언해, 도심에서 홈리스를 격리하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범죄자와 노숙자를 명확히 구분하며, “범죄자는 감옥에 넣겠다”는 메시지를 반복했다. 

 

이는 치안 유지와 범죄 억제에 초점을 맞춘 발언으로, 법과 질서 회복을 강조하는 그의 정치적 브랜드와 맞닿아 있다. 그러나 이런 접근 방식은 단기적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장기적 해결책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마약 정책에 있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처벌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최근 마리화나를 ‘덜 위험한(less dangerous)’ 약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의료적 활용 가능성을 반영한 변화로 해석된다. 

 

하지만 동시에 ‘HALT Fentanyl Act’에 서명해, 펜타닐 관련 범죄에 최소 10년 이상의 형량을 규정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강경 정책이 예방·치료·재활을 포함한 종합적 대책 없이 시행될 경우, 중독자와 빈곤층을 단지 범죄자로 취급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국 교정시설 수감자의 절반 이상이 약물 관련 범죄와 연관이 있으며, 출소 후 1년 내 재범률이 높은 현실은 처벌 중심 정책의 한계를 보여준다.

 

 

디지털 기본사회가 그 해법이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기본사회’ 모델은 미국이 직면한 마약·홈리스 문제 해결에 구조적 해법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단 디지털을 입혀야 한다. 

 

이 모델의 핵심은 국가의 복지·재활·교육·취업 지원을 디지털화하고, 블록체인·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모든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나 원화 등 실물 자산과 1:1로 연동돼 가치 변동성이 없으므로, 복지 지급 수단으로 안정적이다. 

 

미국이 이를 채택하면, 연방정부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디지털 월렛을 통해 복지·재활·창업 지원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모든 거래 내역은 블록체인에 기록돼 위변조가 불가능하며, 국민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

 

이 시스템은 불필요한 중간 단계를 없애고, 행정비용을 줄이며, 예산 누수를 막는다. 

 

특히 마약 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단계별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홈리스가 주거·의료·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 

 

AI 분석을 통해 각 지역의 취약 계층 현황을 실시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신속하게 배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미국 우선(MAGA)’과 글로벌 빈곤 퇴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MAGA)’ 정신은 자국민 우선 보호와 경제 재건을 핵심으로 한다. 

 

한국형 기본사회 모델과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모델은 이러한 가치와 완벽히 부합할 수 있다. 

 

미국산 기술·서비스·인력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구축하면, 블록체인·핀테크·AI 산업이 급성장하며 새로운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

 

이 모델은 국제 빈곤 문제 해결에도 확장 적용할 수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기금과 결합하면, 아프리카·아시아 저소득 국가에 식량·의료·교육 지원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제 원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와 자금 유용을 원천 차단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이 곧바로 전달된다.

 

이러한 국제 리더십은 미국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고, 동맹국과 비동맹국 모두와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된다.

 

 ‘미국 우선’이 자국 보호를 넘어 세계 리더십으로 확장되는 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내외에서 정치적·외교적 입지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다.

 

 

▲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1912년 7월 31일 ~ 2006년 11월 16일)은 미국의 경제학자로, 자유시장 경제와 통화주의를 주창한 인물. 그는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으며, 그의 연구와 이론은 현대 경제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노벨평화상으로 가는 길

 

이재명-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법집행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복지·재활·빈곤 해결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그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마약·홈리스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더 나아가 세계 빈곤 퇴치까지 성과를 확장한다면, 이는 인류사적 업적으로 평가받아 노벨평화상을 받을 충분한 명분이 된다.

 

역사적으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미국 대통령들은 대부분 외교 협상이나 전쟁 종식에 기여한 사례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사회 문제와 국제 빈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사례를 만든다면, 이는 완전히 새로운 수상 근거가 된다.

 

한국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화를 위한 공로였지만 세계적 마약퇴치나 홈리스에 대한 해결을 위해 노벨상을 받은 적이 없다. 아마도 최초로 받게 될 수도 있다고 본다. 

 

궁극적으로 마약과 홈리스, 세계 빈곤은 국가 경계를 넘어선 인류 공동의 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 해결의 선봉에 선다면, 그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닌 역사적 지도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길 위에,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이 핵심 전략으로 놓여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