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전격적으로 무역협상에 합의하며 대규모 관세 분쟁의 위기를 넘겼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했던 25% 고율 관세 부과를 시행일 직전 15% 수준으로 조정하고, 한국은 미국에 대해 3,500억 달러에 이르는 투자와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수입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양측이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 트럼프와 이재명

이번 합의는 자동차·조선·반도체 등 대미 수출 중심 산업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게 된 전환점이자, 향후 한미 경제협력의 구조적 재편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평가받는다.

협상의 배경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보호무역 강화 전략과,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에 따라 수출산업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절박한 사정이 동시에 작용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중순부터 연이어 한국·인도·일본·EU에 대해 고율 관세 부과를 경고하며, 이들 국가를 상대로 '딜 오어 택스(Deal or Tax)' 방식을 압박했다.

한국 정부는 산업부, 외교부, 기재부, 국방부까지 총동원한 협상단을 미국에 파견했고, 대기업 총수들까지 가세해 미국 측에 산업협력과 대규모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 유예를 요구했다. 이러한 총력 대응 끝에 미국이 수위를 조정하고, 한국은 다소 무거운 대가를 치르면서도 협상을 성사시켰다.

이번 합의의 경제적 효과는 일차적으로 대미 수출 감소 우려를 해소했다는 데 있다. 철강, 자동차, 반도체, 화장품, 가전 등 관세 직격탄이 예상됐던 업종은 일단 숨통이 트였고, 증시도 즉각 반응했다.

협상 타결 직후 코스피는 신고점을 기록하며 외국인 자금이 재유입됐고,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중공업, 포스코홀딩스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대형주가 상승을 주도했다.

또한 조선업계는 한국이 미국과 공동으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펀드를 조성한 것을 계기로 미 해군의 선박 수요와 민간 LNG선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의 미국 내 공장 증설 및 현지 기술 협력의 여지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비판도 존재한다. 특히 투자 규모 대비 실제 관세 감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 협상 세부 조건이 전면 공개되지 않아 국민적 검증이 어려운 점, 국내 산업 전반에 걸친 ‘대미 의존도 심화’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야당 인사들은 이번 협상이 단기적 위기 해소를 위해 중장기적 주권과 산업정책의 자율성을 포기한 거래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으며, “관세 10%포인트 낮추려다 100조 넘는 자산을 갖다 바쳤다”는 목소리도 있다. 더욱이 향후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예정인 세부 산업 협력안에서 미국 측 요구사항이 늘어날 경우, ‘추가 할당 조건’이 은밀히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협상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한국투자증권은 실질관세율 변화에 따른 한국 GDP 성장률 하락 폭이 –0.2%p 수준으로 제한적이라며 ‘최악은 피했다’고 평가한 반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대규모 투자 유인책이 실제로 국내 산업에 재투자되지 않으면, 결국 미국 산업 활성화에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과 농축산업 분야에서 대미 시장개방 요구가 확산될 경우, 협상의 이면 비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향후 2주 이내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번 합의를 구체화하고 산업별 실행 계획을 가시화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협상은 단순한 관세 감면이 아니라 글로벌 산업 지형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치를 확장하는 계기”라고 평가하면서, “에너지, 방산, 우주항공, 수소 산업까지 포함한 한미 포괄 전략 파트너십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미 국방부는 한국이 조선·항공 부문에서 미국과의 민군 겸용 협력 가능성을 타진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미 상무부는 삼성·SK·현대차·한화 등과 공동투자 모델 논의를 시작했다. 정부는 이 같은 산업협력을 통해 한국이 ‘첨단 제조업 공급망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번 한미 관세협상은 단기적 관세 회피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양국이 ‘상호 투자를 통한 전략적 산업협력 체제’를 구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무역 갈등 완화 수준을 넘어선 새로운 경제 동맹 모델의 출발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흐름이 한국 내 산업 불균형을 심화시키거나, 외환 유출 구조로 귀결되지 않도록 정교한 보완책과 거버넌스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한미 양국이 이제 협상의 마무리가 아닌 ‘실행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투명성과 국회 보고, 산업계 의견 수렴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