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원 회장

대한민국은 현재 정치적 혼란 속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며, 여야 간 대립으로 인해 행정부 운영 또한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속에서 전 세계의 다양한 위기관리 성공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미국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신속한 정책 결정을 내리고 해상 봉쇄와 외교 협상을 병행하며 핵전쟁 위협을 피했다. 1982년 영국은 포클랜드 전쟁에서 아르헨티나의 점령에 맞서 신속한 군사 대응과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며 자국 영토를 방어했다.

1976년 이스라엘은 엔테베 공항에서 테러리스트가 자국민을 인질로 잡자 특수부대를 투입해 성공적으로 구출 작전을 수행하며 국가적 결단력을 보여줬다. 대한민국 역시 1999년 연평해전 당시 북한 선박과의 교전에서 신속한 군사 대응과 국제사회에 상황을 알리는 등의 위기관리 체계를 운영해 도발을 저지했다.

자연재해 대응에서도 성공 사례가 있다. 2011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지진 당시 정부는 즉각적인 구조 활동과 국제적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복구를 이루었다.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신속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적 협력을 통해 테러리스트 네트워크를 타격하는 등 안보 체계를 강화했다. 1982년 미국의 타이레놀 리콜 사건에서는 존슨앤드존슨이 즉각적인 제품 리콜과 투명한 정보 공개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며 기업 위기관리의 모범을 보였다.

2005년 영국 런던 폭탄테러 당시 영국 정부는 신속한 구조 활동과 국민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 혼란을 최소화했다. 이스라엘은 2000년 2차 인티파다 시기에 군사적 대응과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며 국내 안정을 유지했다.

대한민국도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안전관리법을 강화하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해 재난 대응 체계를 개선한 바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국가위기관리에서 신속한 대응, 전략적 정책 결정, 국민과의 투명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2024년 12월 3일 23시 계엄이 선포되고 12월 4일 04시 30분 계엄이 종료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역대 탄핵된 대통령으로는 노무현,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이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면된 최초의 대통령이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법부의 공정한 재판과 조속한 결론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해결 방안으로는 여야정협의체를 통한 국익 우선 정책 실천이 요구된다.

북한의 위협과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기조 속에서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고 외자 유치 등 경제 회생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는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맞물려 있는 만큼, 신속하고 전략적인 위기관리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