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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정상 회담, 희망은 사라지고 위기는 다가온다

"주요 국가들의 불참, 기후 위기를 방치하다"
"정치적 회의론과 책임 회피, 국제 협력의 붕괴"
"기후 재정 실패와 글로벌 대응의 불확실성"

전용현 기자 | 기사입력 2024/11/21 [08:12]

기후 정상 회담, 희망은 사라지고 위기는 다가온다

"주요 국가들의 불참, 기후 위기를 방치하다"
"정치적 회의론과 책임 회피, 국제 협력의 붕괴"
"기후 재정 실패와 글로벌 대응의 불확실성"

전용현 기자 | 입력 : 2024/11/21 [08:12]

기후 변화는 한때 전 세계의 주요 의제였으나, 최근 들어 관심이 급격히 줄어들며 논의의 장에서 소외되고 있다. COP28이 진행 중인 가운데, 2023년 COP29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예정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정보와 관심은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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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년대 이후 가장 많이 탄소를 배출한 나라들 지금은 기후위기 대응에 가장 앞장서 있지만    

 

2015년 파리 기후 협정이 설정했던 지구 온난화 목표는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달성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1.5도와 2도 상승 억제 목표는 실현이 어려워 보이며, 기후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논의와 실질적 대응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이번 COP29 회담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불참이 두드러졌다. 영국, 프랑스, 브라질, 인도, 일본, 그리고 미국의 주요 지도자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이는 기후 변화에 대한 진지한 태도가 결여된 현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벨라루스 대통령은 “기후를 망친 주범들이 나오지 않았다”며 서구 국가들의 불참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뿐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으로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는 과거 기후변화를 "사기"라고 표현하며 그 심각성을 부정해왔고,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의 탈퇴를 강행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후 협력 노력을 저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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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재집권시 불투명해지는 ESG 정책    

 

현재 트럼프 캠프는 화석연료 생산 확대와 규제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에 제동을 걸고, 탄소 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미국이 기후변화 문제에서 손을 뗀다면 국제사회의 협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재선은, 세계 기후변화 대응 체제가 커다란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이 기후 리더십에서 물러나면 다른 주요국의 동참 의지에도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대응의 중심에 서 있던 미국이 다시금 이탈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지도자들이 기후 변화보다 전쟁과 금융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점은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과거보다 훨씬 저하된 원인으로 꼽힌다. 이상 기온 현상에도 불구하고 기후 변화는 점차 과거의 이슈로 여겨지며, 회담의 효과와 진정성은 주요 국가들의 참여 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있다.

 

또한 기후 변화 회의론과 정치적 요인도 문제로 지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 변화를 “거대한 사기”라고 주장하며 친환경 정책 철회를 공언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의 기후 대응이 큰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이러한 회의론적 입장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전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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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등 남미 국가들은 위안화를 보유 외환 중 비율을 높이는 등 탈달러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 탈달러화는 전 세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 역시 기후 변화를 사회주의자들의 거짓말로 간주하며 환경부를 해체하고 기후 회담에 불참하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석유 기업 대표들조차 이번 회담에서 정책 불확실성을 우려하며 책임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회의에 참석한 국가들 간의 비난이 오가는 모습은 실질적인 행동 없이 시간만 허비하는 결과를 낳았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 기여도 이번 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졌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연간 1천억 달러 기금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난 13년 동안 고작 1억 달러를 모으는 데 그쳐 기후 자금 마련의 실패를 여실히 드러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재정 기여 축소가 우려되며, 이는 국제적 대응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기후 회담에서는 새로운 재정적 기여자를 발굴하고 선진국 간 협력을 통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책임 분담과 협력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임을 이번 회담이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중국의 기후 정책도 국제적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서구 국가들로부터 더 많은 기여를 요구받고 있지만,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이미 친환경 기술과 클린 에너지 전환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친환경 보조금을 지급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미국보다 높다는 점에서 책임론이 제기된다. 중국은 UN 기후 변화 협약과 파리 협정을 지지하며 국제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기여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에서도 친환경 기술 및 산업 발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대한민국에 진출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이미 현대·기아차 등 국내 기업들이 친환경 기술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중국의 시장 진입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 속에서도 기후 변화 대응의 불확실성과 향후 몇 년간의 글로벌 협력 전망은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국제적 협력과 책임 분담 없이는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회담이 되었지만, 각국의 정치적 입장과 협력 부재는 여전히 중요한 걸림돌로 남아 있다.

기자 사진
시민포털 지원센터 대표
내외신문 광주전남 본부장
월간 기후변화 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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