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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귀환...큰일난 기후위기 정책들

-기술적 해결만으로 부족한 기후위기, 정의로운 시스템 전환이 해법이다
-파리기후협정 탈퇴와 규제 완화, 트럼프 정책이 남긴 기후위기 유산
-생태계 복원과 불평등 해결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시급한 전환이 필요하다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4/11/07 [08:31]

트럼프의 귀환...큰일난 기후위기 정책들

-기술적 해결만으로 부족한 기후위기, 정의로운 시스템 전환이 해법이다
-파리기후협정 탈퇴와 규제 완화, 트럼프 정책이 남긴 기후위기 유산
-생태계 복원과 불평등 해결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시급한 전환이 필요하다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4/11/0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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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재집권시 불투명해지는 ESG 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 정책이 기후 위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강해지고 있다. 세계적인 환경 문제로 떠오른 기후 위기는 이제 기술적인 접근보다는 정의롭고 진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후와 생물다양성, 인간 사회를 하나의 상호연결된 시스템으로 바라보고 적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세계 기후 변화를 다루기 위해서는 단기적 조치 이상의 접근이 요구된다. 이는 사회 내 불평등을 해결하고, 모든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의로운 정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젠더, 민족, 장애 여부, 나이, 지역, 소득 등 다양한 불평등 요소를 반영한 법과 정책, 절차 및 개입 방안이 주의 깊게 설계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행된 정책들은 이러한 방향에서 벗어났다. 당시 미국 정부는 기후 문제를 경제적 부담으로 간주하며 여러 환경 규제를 완화했다. 트럼프는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선언하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는 미국 내에서도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기후 문제를 단순히 기술적 대응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인류와 생태계의 복잡한 시스템을 간과하는 것이며, 이는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술적 혁신에만 의존하지 않는 정의로운 시스템 전환이다. 기술에만 의존하는 접근에서 벗어나, 행동과 제도적 변화, 적응 재정 및 환경 정의를 포함하는 통합적 대응이 절실하다. 예를 들어 도시 녹화, 자연 하천 시스템 복원, 해양보호구역 지정 등 생태계 기반 적응 조치는 인간과 생물다양성, 생태계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기후변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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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년대 이후 가장 많이 탄소를 배출한 나라들 지금은 기후위기 대응에 가장 앞장서 있지만 트럼프의 집권으로 전세계 기후위기 정책은 더욱 후진기어가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미래의 기후 위험을 완화하려면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회복이 필수적이다. 현재 지구상의 15%에 해당하는 토지와 8% 미만의 해양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구역의 대부분은 기후 복원력 강화를 위한 조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 토지, 민물, 바다의 30~50%를 보존하는 것이 생태계의 회복력 유지와 기후 변화 대응에 필수적이다.

 

기후 문제에 대한 결정적 순간은 2040년 이후에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가 자연과 인간의 시스템에 끼치는 위험은 현재의 몇 배 이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이야말로 기후 복원적 개발을 위한 창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행동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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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기후변화 발행인
내외신문 대표 기자
금융감독원, 공수처 출입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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