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경제의 양극화와 민주주의의 관계는 고대 아테네에서부터 논의된 주제였다. 아테네의 정치가 페리클레스는 시민의 세금으로 다시 시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주며 권력을 다졌다.

이에 비해, 그의 경쟁자였던 키몬은 자신의 재력으로 시민들의 호의를 얻으려 했지만 결국 페리클레스의 전략이 시민들 사이에서 더 큰 지지를 받았다. 아테네는 이미 민주주의의 이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고, 시장 경제와 정치의 관계는 민주주의의 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시장이 존재하는 민주 사회에서는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필요한 물자를 구할 수 있었다. 이는 권력에 기대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시장이 지나치게 활발해지면 오히려 독재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돈이 삶의 목적이 되면 사회는 그릇된 방향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수단과 목적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용의 철학은 지나친 부와 빈곤이 없는 사회를 추구하며, 건강한 시장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도 적용된다.

한편, 현대 사회에서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서 반드시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고도의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우울증 환자나 자살률이 증가하는 현상은 복지와 사회적 안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헨리 조지의 사상은 이러한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그는 땅을 소유한 자가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조지는 땅에서 나오는 수익을 모두 세금으로 거둬들이고, 다른 세금을 폐지하는 단일세(single tax) 제도를 제안했다. 이 제도는 우리 사회에서도 일부 반영되어 개발 이익 환수제나 토지 공개념과 같은 정책에 영향을 주었다.

▲ 아테네는 이미 민주주의의 이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고, 시장 경제와 정치의 관계는 민주주의의 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사진=픽사베이)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이와 관련해 '접속'이라는 개념을 설명했다. 현대 사회에서 소유보다 접속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이키는 신발을 직접 만들지 않고 상표를 통해 판매망을 확장한다. 소비자들도 상표의 가치를 소비하며 접속의 권리만을 얻는다. 이는 마치 땅을 빌려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구조로, 현대 경제에서 소유와 접속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현대 사회에서의 경제 성장 이면에는 불안과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 헨리 조지는 탐욕이 불안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으며, 이는 오늘날의 경제 환경에서도 마찬가지다. 여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는 모습은 불안에서 비롯되며, 이는 사회적으로 물자와 부의 불평등을 악화시킨다.

조지는 이러한 불평등이 결국 독재와 비민주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대의 경제 시스템이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사회를 추구하려면 단순히 경제 성장만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결국, 민주주의가 자리 잡으려면 시장이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시장이 번성하려면 민주주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시장이 과도하게 발전해 개인의 이익이 사회의 가치를 압도하는 상황은 민주주의의 이상과 멀어질 수 있다. 경제 성장률과 같은 수치에만 집착하기보다는,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평등을 동시에 이루려는 고민이 필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헨리 조지, 제레미 리프킨의 사상을 통해 현대 사회는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 균형 잡힌 시장을 지향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길임을 상기시킨다.

<안광복의 키워드 인문학 중에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