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태수 기자

배추 한단에 1만원 시대, 사과, 배 1만원 시대는 왜 왔을까?  기후예측하는 시대는 지났다. 기후 불확실성이 이제는 공포가 된 시대이다. 기후위기를 대비하는 시대에서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먹거리 문제다. 

딸기, 토마토 같은 주요 채소들은 대형 스마트팜 농장들이 많아 그나마 가격을 잡아주고 있지만 배추, 상추, 야채들은 부가가치가 나오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꺼려했던 작목들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제 소농 중심의 스마트팜 재배로 그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여기에 더해 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채소를 가공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절실하다.

스마트팜이 기후변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소농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현재의 법규는 농가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해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제한하고 있다. 농민들이 직접 재배하고 가공한 상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스마트팜을 게임처럼 상상해보자. 한 소농이 스마트팜 시스템을 통해 배추를 심고, 온도와 습도를 실시간으로 조절하면서 물과 영양소 공급을 최적화한다. 이제 수확의 기쁨을 맛볼 시간이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소농이 직접 재배한 배추를 김치로 가공해 팔고자 할 때, 식품위생법과 각종 규제로 인해 자가 농산물 가공은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된다. 이런 현실은 농민이 소규모로 시작할 수 있는 가공 산업을 막는 큰 장벽이 된다.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농민들이 재배한 농산물로 직접 만든 ‘부엌 가공품’을 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까다로운 시설 기준과 인증 요건이 이를 막고 있다. 이에 따라 소농들은 스마트팜을 통해 재배한 농산물을 활용해 가공식품으로 가치를 높여 판매하고자 해도 허가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만약 농민들이 스마트팜에서 직접 키운 채소로 김치, 잼, 청과 같은 가공품을 제조하고, 이를 온라인이나 지역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소농들의 수익은 크게 늘어날 것이다.

기후위기와 인구 감소로 인해 갈수록 척박해지는 농촌에서 소농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믿을 수 있는 고품질의 농가공품을 접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팜과 같은 첨단 농업 기술이 소농의 생존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이 절실하다. 소농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가공해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릴 때, 한국 농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