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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에 밀린 소부장 국산화… '물거품' 위기..중국은 보조금 한국은?

국산화된 인조흑연·무수불산, 가격 경쟁력 부족으로 고사 위기  
정부 보조금 지원 없는 상태에서 중국산과의 경쟁력 약화  
가격 격차 해소 위한 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 필요

유경남 기자 | 기사입력 2024/09/30 [08:52]

중국산에 밀린 소부장 국산화… '물거품' 위기..중국은 보조금 한국은?

국산화된 인조흑연·무수불산, 가격 경쟁력 부족으로 고사 위기  
정부 보조금 지원 없는 상태에서 중국산과의 경쟁력 약화  
가격 격차 해소 위한 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 필요

유경남 기자 | 입력 : 2024/09/30 [08:52]

한국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가 중국산 제품과의 가격 경쟁력 부족으로 인해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와 요소수 대란 등으로 공급망 불안정이 대두되며 정부는 185개 핵심 소재의 국산화를 추진했으나, 국산화된 소재들이 값싼 중국산 제품에 밀려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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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화된 소재들이 값싼 중국산 제품에 밀려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사진=YTN 유투브 화면 캡쳐)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퓨처엠은 4600억 원을 투자해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인조흑연 음극재를 생산했지만,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배터리 대기업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반도체 소재인 불화수소의 원료인 무수불산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후성 역시 공장 가동률이 약 40%까지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인조흑연과 불화수소 모두 중국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산화된 소재들이 국내 기업들로부터 외면받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산 제품과의 가격 격차이다. 국산화된 소재는 중국산 제품보다 최소 30~40%, 많게는 두 배 가까이 비싼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국내 대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앞서는 중국산 소재를 선호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산화된 소재가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순한 국산화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제작비 보조와 세제 지원 확대, 납품 대금 결제 연장 지원 등의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자국 소재산업을 키우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 정부는 아직 충분한 지원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는 5년간 11조5000억 원을 투자해, 185개 핵심 소재의 수입 의존도를 현재의 70%에서 5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정부의 지원 없이는 한국의 소부장 국산화가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인조흑연, 국산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산에 밀려 고사 위기

 

한국의 인조흑연 국산화는 정부의 전략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제품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인조흑연은 리튬 이온 배터리, 전극봉, 전기 아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핵심적인 소재로 활용되지만, 한국산 제품은 중국산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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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한국에서 생산된 인조흑연이 중국산에 비해 더 비싼 가격으로 시장에 나오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과 기술 개발, 그리고 국내 대기업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사진=YTN사이언스 방송화면 캡쳐)    

 

중국은 대량 생산을 통해 단위당 생산 비용을 크게 낮추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고 있다.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적은 생산량으로 인해 생산 단가 절감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는 인조흑연을 포함한 핵심 소재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인조흑연을 제조하기 위한 원재료인 석유계 코크스와 피치의 비용, 그리고 흑연화 과정에서 필요한 고온 열처리 공정에 드는 에너지 비용이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높게 책정된다. 에너지 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원재료 및 에너지 비용 측면에서 중국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도 가격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 소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산 인조흑연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이와 같은 보조금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국산 소재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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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용 차량 요소 중국의존도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환경 및 규제 비용 또한 한국의 인조흑연 가격을 높이는 요인이다. 인조흑연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비용과 규제 준수 비용이 한국에서는 더 높아, 생산 단가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반면, 중국은 이러한 규제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가격 측면에서 유리하다.

 

기술 개발 초기 비용도 한국의 국산 인조흑연이 중국산보다 비싼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은 인조흑연 국산화에 비교적 최근에서야 집중했기 때문에 초기 연구 개발(R&D) 비용과 설비 투자 비용이 상당히 높다. 반면, 중국은 오랜 기간 동안 해당 산업을 구축해 왔으며, 기술 축적과 생산 최적화가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한국에서 생산된 인조흑연이 중국산에 비해 더 비싼 가격으로 시장에 나오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과 기술 개발, 그리고 국내 대기업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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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시민신문 대표
시민포털 전남 지부장
man90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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