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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경제로 본 미국-멕시코의 복잡한 파트너십

NAFTA에서 USMCA로: 양국 경제 협력의 진화
이민과 마약 전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환경 협력과 기후 변화 대응: 국경을 초월한 노력

전용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9/22 [08:27]

역사와 경제로 본 미국-멕시코의 복잡한 파트너십

NAFTA에서 USMCA로: 양국 경제 협력의 진화
이민과 마약 전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환경 협력과 기후 변화 대응: 국경을 초월한 노력

전용현 기자 | 입력 : 2024/09/22 [08:27]

미국과 멕시코는 지리적 인접성, 경제적 협력, 정치적 대립으로 얽힌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양자 관계 중 하나를 공유하고 있다. 수 세기 동안 이 두 나라의 관계는 협력과 갈등의 혼합으로 형성되었으며, 21세기에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영토 분쟁으로 인한 과거의 격동기를 지나, 현재는 무역 협정, 이민 문제, 그리고 마약과의 전쟁과 같은 현대적 문제들이 두 나라의 상호작용을 좌우하고 있다. 멕시코와 미국의 관계는 두 국가의 내정과 국제 정책에 깊은 영향을 미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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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와 미국의 관계에서 점차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환경 협력이다. 두 나라는 특히 수자원 문제에 있어 여러 국경을 초월한 환경 도전에 직면해 있다. 콜로라도강은 미국에서 멕시코로 흐르며, 물 부족과 오염 문제로 긴장 상태를 야기해왔다. 두 나라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양자 협정을 통해 협력하고 있다.사진=유투브 화면 캡쳐    

 

역사적 배경...전쟁에서 협력으로

 

멕시코와 미국의 관계는 19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멕시코가 1821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직후부터 미국과의 영토 분쟁이 시작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은 멕시코-미국 전쟁(1846~1848)으로, 이 전쟁의 결과로 멕시코는 1848년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을 통해 북부 영토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양도하게 되었다. 이 전쟁은 두 나라의 지리적 경계를 재정립했을 뿐만 아니라, 멕시코의 집단적 기억 속에 깊은 상처를 남겨 멕시코가 미국을 대하는 외교 정책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쳤다.

 

이 초기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접어들며 두 나라는 점차 협력의 길로 나아갔다. 특히 양국이 산업화를 진행함에 따라 경제적 상호작용이 증대되었다. 20세기 초반 멕시코는 미국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중요한 국가로 떠올랐다. 그러나 멕시코 내부의 정치적 불안, 특히 멕시코 혁명(1910~1920) 동안 미국이 멕시코 내부 문제에 개입한 사실은 두 나라 간 긴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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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FTA의 도입 이후 멕시코는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이 급증했다. 미국 기업들이 노동 비용이 낮은 멕시코 국경 인근에 공장을 설립하는 마킬라도라 산업이 번성했다. 그러나 NAFTA의 혜택은 멕시코 전역에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다. 북부의 산업화된 지역은 큰 성장을 이루었지만, 농업에 의존하는 농촌 지역은 보조금이 지급된 미국 농산물과 경쟁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사진=MBC유투브 화면 캡쳐)    

 

경제적 상호의존....NAFTA에서 USMCA로

 

현대 멕시코-미국 관계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경제적 상호의존이다.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체결은 경제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이 협정은 캐나다를 포함하여 북미 지역에서 관세를 제거하고 삼국 간 무역 블록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멕시코에게 NAFTA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경제 통합을 위한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했다.

 

NAFTA의 도입 이후 멕시코는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이 급증했다. 미국 기업들이 노동 비용이 낮은 멕시코 국경 인근에 공장을 설립하는 마킬라도라 산업이 번성했다. 그러나 NAFTA의 혜택은 멕시코 전역에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다. 북부의 산업화된 지역은 큰 성장을 이루었지만, 농업에 의존하는 농촌 지역은 보조금이 지급된 미국 농산물과 경쟁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2020년, NAFTA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으로 대체되었다. 이 새로운 협정은 NAFTA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디지털 상거래와 노동 기준 등 현대적인 무역의 진화를 반영하여 업데이트되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USMCA는 멕시코가 미국과의 경제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자신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제공했다.

 

이민 문제...긴장과 협력의 반복

 

이민 문제는 멕시코-미국 관계에서 가장 논쟁이 많은 주제 중 하나였다. 두 나라가 공유하는 3,100km 이상의 국경은 기회의 상징이자 분열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수백만 명의 멕시코인이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갔으며, 이는 미국 노동 시장에서 특히 농업, 건설, 서비스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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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와 미국 간의 관계에서 가장 심각한 도전 과제 중 하나는 마약과의 전쟁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불법 마약 소비국이며, 멕시코는 마약 카르텔의 주요 경유지이자 생산국이다. 이 불법 거래는 멕시코에서 폭력, 부패, 불안정을 초래했으며, 특히 시날로아 카르텔과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과 같은 강력한 조직들이 영토를 장악하기 위해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2008년에 체결된 메리다 이니셔티브는 마약 밀매를 저지하기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을 상징하는 중요한 협정이었다. 이 협정에 따라 미국은 멕시코에 금융 지원, 군사 훈련, 정보 공유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폭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수만 명의 멕시코인이 마약과 관련된 분쟁으로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이민자 유입은 미국 내에서 정치적 긴장을 초래했으며, 이민 문제는 점차 분열적인 쟁점이 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불법 이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벽'의 건설이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이 벽은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는 상징으로 제시되었지만, 국경 안보와 인권 문제에 대한 넓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와 미국은 이민 문제에서 협력하는 경우도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멕시코 노동자들을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브라세로 프로그램과 같은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최근에는 이민의 근본 원인, 특히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에서 발생하는 빈곤과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마약과의 전쟁...... 공유된 도전

 

멕시코와 미국 간의 관계에서 가장 심각한 도전 과제 중 하나는 마약과의 전쟁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불법 마약 소비국이며, 멕시코는 마약 카르텔의 주요 경유지이자 생산국이다. 이 불법 거래는 멕시코에서 폭력, 부패, 불안정을 초래했으며, 특히 시날로아 카르텔과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과 같은 강력한 조직들이 영토를 장악하기 위해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2008년에 체결된 메리다 이니셔티브는 마약 밀매를 저지하기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을 상징하는 중요한 협정이었다. 이 협정에 따라 미국은 멕시코에 금융 지원, 군사 훈련, 정보 공유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폭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수만 명의 멕시코인이 마약과 관련된 분쟁으로 목숨을 잃었다.

 

일부 비평가들은 메리다 이니셔티브가 마약과의 전쟁의 근본 원인, 즉 미국 내 마약 수요와 멕시코 내 경제적 기회의 부족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양국은 마약과의 전쟁을 군사적 수단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탈범죄화, 피해 감소, 경제 개발 프로그램 등 카르텔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대안 전략이 모색되고 있다.

 

 

멕시코와 미국의 관계에서 점차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환경 협력이다. 두 나라는 특히 수자원 문제에 있어 여러 국경을 초월한 환경 도전에 직면해 있다. 콜로라도강은 미국에서 멕시코로 흐르며, 물 부족과 오염 문제로 긴장 상태를 야기해왔다. 두 나라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양자 협정을 통해 협력하고 있다.

 

수자원 관리 외에도 기후 변화와 관련된 문제는 두 나라가 공유하는 중요한 도전 과제다. 멕시코는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마찬가지로 기후 변화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으며, 극단적 기후 현상, 가뭄, 해수면 상승 등과 같은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미국은 글로벌 기후 변화 완화 노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북미 환경 협력위원회와 같은 포럼을 통해 두 나라는 환경 보호를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미국-멕시코 관계의 미래

 

멕시코와 미국이 복잡한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가운데, 몇 가지 주요 이슈가 향후 상호작용을 정의할 것이다. USMCA의 성공, 이민 문제 해결, 지속적인 마약과의 전쟁, 환경 협력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두 나라의 국내 정치 환경도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민과 국경 안보 문제가 여전히 깊은 분열을 일으키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와 미래 정부가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양국 관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한편, 멕시코에서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에 대해 "총보다는 포용"이라는 정책을 추구하며 사회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자 사진
시민포털 지원센터 대표
내외신문 광주전남 본부장
월간 기후변화 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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