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거센 논란을 불렀다.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 일을 시켜도 임금 대부분을 본국에 송금하니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었다. 진보 진영과 이주노동자 단체는 혐오를 부추긴다고 비판했고, 대통령은 내국인 고용과 견준 비교였다고 해명했다.
표현은 분명 아쉬웠다. 그러나 발언의 무게중심은 따로 있다. 농어업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지키고, 내국인이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다. 값싼 외국 인력에 기대는 구조로는 농촌도, 지역경제도 오래 버틸 수 없다는 진단은 틀리지 않았다.
숫자로 따져보자.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노동자는 소득의 절반 이상을 본국에 보낸다. 체류 외국인 평균의 두 배가 넘는다. 반면 외국인 노동이 만들어내는 경제 유발효과는 연 160조 원대로 추산된다. 둘 다 사실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송금 자체가 아니라 번 돈이 지역에서 돌 수 없게 짜인 제도에 있다. 가족과 떨어져 몇 년 일하고 떠나야 하는 사람에게 지역 소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내국인이 농어촌과 제조 현장을 떠난 이유 역시 외국인 때문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과 낮은 임금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외국인 임금을 깎자는 해법은 답이 될 수 없다. 송금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지만, 이는 국제노동기구의 차별금지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내국인 일자리를 더 밀어낸다. 외국인이 싸지면 기업은 더 외국인만 찾고, 내국인 임금과 근로조건은 그만큼 바닥으로 끌려 내려간다. 같은 일에는 같은 임금을 주되, 그 일자리가 내국인도 선택할 만한 수준이 되도록 끌어올리는 것이 정공법이다.
우리도 송금하던 노동자였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 열사의 중동 건설현장에서 땀 흘린 아버지들이 보낸 돈이 산업화의 종잣돈이 됐다. 그러니 송금을 탓할 일은 아니다. 필요한 것은 상호주의다. 우리가 받고 싶었던 대우를 해주되, 송출국에도 분명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 책임의 핵심이 불법체류다. 국내 불법체류자는 40만 명 안팎에 이르지만 단속률은 10%를 밑돈다. 그중 상당수는 비자 없이 관광객으로 들어와 그대로 눌러앉은 경우다. 출입국 문턱이 일을 하러 오는 길보다 낮다면, 합법 고용 제도는 설 자리를 잃는다. 외국인 마약사범 가운데 불법체류자 비중은 4년 새 두 배 가까이 뛰어 절반을 넘었다. 폭력과 조직범죄, 대포차, 불법 취업 알선까지 문제가 꼬리를 문다. 더 아픈 대목은 불법체류자 자신도 신고 협박과 임금 체불, 인권 유린의 표적이 된다는 점이다. 불법의 방치는 관용이 아니다. 국민과 성실한 합법 노동자 모두를 저버리는 직무유기다.
해외도 같은 고민을 한다. 일본은 2027년 기능실습제를 폐지하고 새 육성취업 제도를 시행한다. 수용 인원에 상한을 두되 숙련 인력의 장기 정착 길은 넓힌다. 싱가포르와 대만은 고용부담금을 매겨 기업이 값싼 외국 인력에만 기대지 않도록 한다.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문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방식이다.
우리의 방향도 분명하다. 첫째, 대통령이 지시한 농어업 내국인 인건비 지원을 실제 예산으로 연결해야 한다. 둘째, 송출국별 불법체류 발생률과 송환 협조도를 이듬해 인력 배정에 연동하는 상호주의 쿼터를 도입하자. 셋째, 올해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된 계절근로 불법 알선을 끝까지 추적하고, 국가 간 직접 송출을 넓혀 브로커가 설 자리를 없애야 한다. 넷째, 합법 노동자에게는 주거와 산업안전, 사업장 변경에서 공정한 기준을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 이탈이 줄고 불법도 준다. 다섯째, 가족과 함께 지역에서 생활하는 정착형 숙련 인력을 늘리면 송금 논쟁도 자연스럽게 풀린다. 법무부와 노동부, 농식품부로 흩어진 이민 행정을 하나로 묶는 컨트롤타워도 서둘러야 한다.
농촌의 들녘과 산단도 이미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더더욱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말해야 한다. 질서는 엄하게, 노동은 공정하게. 그것이 국민을 지키고, 우리와 함께 일하는 이들도 지키는 길이다.
이충재 / 광양만권정책포럼 연구소장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양만권정책포럼 연구소장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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