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확보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농지전수조사로 휴경지 없애야. 엘리뇨 동남아 이상기후 심각.인도 가뭄·태국 홍수·베트남 생산 차질, 세계 곡물 공급망 흔드는 기후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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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뭄으로 농작물이 죽어버린 전경 (세계기후위기센터 사진) |
세계가 기후재난에 따른 식량 공급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가뭄으로 쌀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태국은 대규모 홍수로 농경지가 침수됐다. 베트남에서도 가뭄으로 쌀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국제 식량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고대 이집트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 이야기를 떠올리게 한다.
창세기 41장에 따르면 요셉은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며 7년간 풍년이 이어진 뒤 7년간 극심한 흉년이 찾아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해 흉년에 대비하도록 했고, 이집트는 비축한 곡식으로 기근에 대응했다.
이는 역사적으로 확인된 7년 가뭄의 기록이라기보다 성경에 전해지는 이야기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식량 비축과 위기 대비의 원칙은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다.
21세기 식량위기는 단순히 비가 오지 않는 문제가 아니다. 가뭄과 홍수, 전쟁과 에너지 가격 상승, 수출 제한과 국제 운송망 마비가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적인 국가안보 위기다.
식량을 돈으로 사올 수 있다는 믿음도 국제 공급망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만 성립한다. 생산국이 자국민의 식량을 먼저 확보하기 위해 수출을 제한하면 수입국은 가격을 더 지불하더라도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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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식량안보는 결코 안심할 수준이 아니다. 2024년 기준 식량자급률은 47.9%, 사료용까지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21.6%에 머물렀다. 국내 소비 곡물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2027년까지 곡물자급률을 27%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생산 확대에 앞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대한민국의 농지가 실제로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하는 문제다.
이제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국가 식량안보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농지대장과 실제 경작 현황을 비교하고, 농지를 소유한 사람과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 장기간 방치된 휴경지, 불법 전용이 의심되는 농지, 농업용수가 부족한 논과 밭, 재해 위험에 노출된 농지까지 종합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농지 면적을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전국 농지를 위성영상과 드론,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실제 생산 가능한 면적과 작물별 생산능력을 파악해야 한다.
특히 농업진흥지역과 우량농지는 장기적인 식량 생산 기반으로 관리하고, 복구 가능한 휴경지는 경작 재개를 지원해야 한다. 농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불법 전용에 대한 관리와 실제 경작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지 전수조사는 단순한 행정조사가 아니라 국가가 보유한 식량 생산능력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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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의 요셉은 풍년이 찾아왔을 때 흉년을 준비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이러한 장기적 관점이 필요하다.
물론 성경의 7년 흉년을 근거로 현대 국가가 반드시 7년 치 식량을 비축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장기간의 생산 감소와 수입 중단에도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식량안보 종합계획을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생산 가능한 농지를 확인하고, 밀·콩·옥수수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전략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해야 한다. 농업용수 확보와 저수시설 확충, 기후재난에 강한 품종 개발도 병행해야 한다.
국가 곡물 비축은 품목별 소비량과 수입 중단 위험을 고려해 적정 규모를 설정하고, 해외 곡물 조달선도 다변화해야 한다. 비축량을 늘리는 것만큼 보관 비용과 품질 유지, 긴급 배분체계를 갖추는 일도 중요하다.
농민에게 생산 확대만 요구해서도 안 된다. 안정적인 수매계약과 소득보장, 농업기계화, 청년농 육성을 통해 실제 경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식량위기가 발생한 뒤 해외에서 곡물을 사들이려는 국가는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돈이 있어도 식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21세기의 식량확보 전쟁은 총과 미사일이 아니라 농지와 물, 종자와 곡물창고에서 시작된다.
대한민국은 지금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지, 얼마나 비축하고 있는지, 수입이 중단되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성경 속 이집트가 전하는 교훈은 분명하다. 흉년이 시작된 뒤 곡식창고를 짓는 것은 늦다.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시대, 농지를 지키는 일은 국민의 생존 기반을 지키는 일이다. 식량안보를 농업정책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인 생존전략으로 다뤄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