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정은 추미애 아들 무혐의, 김지용은 윤석열 장모 재기수사…추미애의 인사검증에 빠진 두 장면김관정은 윤석열 징계 반대 성명 불참, 김지용은 참여…같은 시기 서로 다른 선택
|
![]() ▲ 발언하는 추미애 도지사 (사진=내외신문) |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검증하려면 두 검사의 행적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바로 김관정과 김지용이다.
김관정은 추미애 아들의 병역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장이었고, 김지용은 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재기수사를 지시한 대검 형사부장이었다.
두 사람은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반대 성명에서도 서로 다른 선택을 했다.
김관정은 참여하지 않았고, 김지용은 참여했다.
이 네 가지 사실을 함께 놓으면 추미애가 제기하는 김지용 부적격 주장을 보다 폭넓게 검증할 수 있다.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카투사 복무 당시 사용한 23일간의 휴가를 둘러싸고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의원 시절 추미애의 보좌관이 군 관계자에게 연락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곳은 서울동부지검이었다. 그 수장이 김관정 검사장이었다.
2020년 9월 28일 서울동부지검은 추미애와 아들 서모 씨, 보좌관 등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휴가가 적법하게 승인됐으며 군무이탈이나 부정청탁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그리고 두 달 뒤인 11월 26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를 재고해 달라는 검사장 17명의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김관정의 이름은 그 성명에 없었다.
그렇다고 김관정이 추미애를 비호했다거나 무혐의 처분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한 주장을 하려면 별도의 증거가 필요하다.
다만 추미애가 당시 공동성명 참여 여부를 중요한 인사검증 기준으로 삼고 있다면, 불참한 검사들의 행적도 동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지용은 2020년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근무하면서 검사장 17명의 윤석열 징계 재고 요청 성명에 참여했다.
추미애는 이 사실을 김지용의 대표적인 부적격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김지용의 검찰 재직 기록에는 또 다른 장면이 있다.
2021년 대검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모해위증 의혹 사건의 재기수사를 지시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2026년 9월 김지용의 이러한 행적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방으로 좌천됐다가 사직했다고 설명했다.
물론 재기수사를 지시했다는 사실만으로 김지용의 정치적 성향 전체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윤석열 징계 반대 성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친윤 검사라고 규정하려면, 윤석열 장모 사건에 재기수사를 지시한 행적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
검찰총장 징계 절차에 대한 이견과 특정 인물에 대한 정치적 충성은 같은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윤석열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는 2023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절차상 위법성이 인정돼 취소됐다.
절차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윤석열의 모든 행위를 옹호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두 사람의 기록을 나란히 놓으면 중요한 차이가 드러난다.
같은 검찰 조직에 있었지만 각기 다른 사건에서 다른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실이다.
김관정의 무혐의 처분은 증거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김지용의 윤석열 징계 반대 성명은 당시 제기한 법적·절차적 이유가 정당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김지용의 최은순 재기수사 지시 역시 그 결정의 법적 근거와 실제 처리 경위로 평가해야 한다.
추미애가 제기한 정진웅 검사 기소 결재 의혹도 실제 결재 문서와 기소 당시의 의견을 확인하면 된다.
인사검증은 자신과 의견이 달랐던 사람의 과거만 골라 문제 삼는 방식이 아니라, 후보자의 전체 행적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추미애 아들의 병역 의혹은 2020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22년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졌으며, 2025년 국정감사에서는 기소중지 상태라는 설명이 나왔다.
사건의 이후 처리 상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김지용이 중수청장이 된다고 해서 이 사건을 마음대로 다시 수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수청의 수사권한은 법률로 정해져 있으며 일반적인 군 휴가·군무이탈 의혹은 중수청의 통상적인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추미애 지사님, 김지용이 중수청장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아드님의 병역 사건이 자동으로 재수사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 점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 사실이 추미애의 김지용 임명 반대 동기가 아들 병역 문제 때문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두 사안을 연결할 직접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추미애 지사는 김지용에게 검찰개혁의 철학과 과거 행적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공직 후보자의 적격성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 검증에는 찬성과 반대의 전체 기록이 포함돼야 한다.
김관정이 추미애 아들의 병역 의혹을 무혐의 처리했다는 사실도 기록해야 한다.
김관정이 윤석열 징계 반대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기록해야 한다.
김지용이 윤석열 징계 재고 성명에 참여했다는 사실도 기록해야 한다.
동시에 김지용이 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 사건에 재기수사를 지시했다는 사실도 기록해야 한다.
그 가운데 일부만으로 인물 전체를 설명해서는 안 된다.
추미애 지사에게 남는 질문은 명확하다.
김지용의 윤석열 징계 반대는 친윤의 근거로 제시하면서, 최은순 재기수사 명령은 왜 같은 비중으로 평가하지 않는가.
김관정의 무혐의 처분과 김지용의 재기수사 명령은 서로 다른 사건이다. 어느 한쪽의 결정만으로 정치적 성향이나 공직 적격성을 단정할 수 없다.
검찰개혁의 기준은 누가 내 편이었는지가 아니라, 누가 어떤 권한을 어떤 절차에 따라 행사했는지에 있어야 한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선택적인 기억이 아니라 전체 기록에 기초한 공정한 검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