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억원 금융위원장 페이스북

상장사 인수·합병(M&A) 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20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정보 카르텔’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내부정보를 공유하고, 가족과 지인까지 거래에 가담시켰다는 의혹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9월 29일 사모펀드 운용사와 상장사 관계자 등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부당이득이 은닉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혐의자들의 증권계좌에 대한 선제적인 지급정지 조치도 시행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핵심 혐의자들은 명문대 동아리와 글로벌 컨설팅사 출신 등으로 연결된 인사들이다. 이들은 사모펀드와 상장사 등에서 M&A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호재성 내부정보를 약 5년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 투자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업무상 먼저 접할 수 있는 위치를 이용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혐의자들 사이의 정보 공유에 그치지 않고 가족과 지인까지 거래에 가담시킨 정황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사의 특징은 개별 거래를 넘어 장기간 이어진 정보 전달망을 추적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관련 거래는 각각의 이상매매로 포착돼 정보의 최초 출처와 혐의자들 사이의 연결 관계를 밝히기 쉽지 않았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합동대응단은 유관기관의 조사 역량을 모아 수년간의 사건을 심층 분석했고, 그 과정에서 반복적인 미공개정보 공유 정황을 파악했다. 개별 종목의 매매 내역만 살피는 방식에서 나아가, 사건 사이의 공통된 인물과 정보 흐름을 연결해 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메시지에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닌 전문가들이 정보의 비대칭을 악용해 사익을 취하는 행위는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역시 주가조작에 준하는 중대한 불공정거래라는 인식을 강조했다.

상장사의 M&A 등 중요정보는 공개 여부에 따라 투자자의 판단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일부 관계자가 해당 정보를 사적으로 공유해 거래에 이용했다면, 공시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는 불리한 조건에서 시장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개별 거래의 피해를 넘어 시장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혐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역시 이번 대응의 주요 조치다. 금융당국은 조사와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부당이득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거나 은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계좌를 동결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급정지는 조사 단계의 조치로, 범죄수익에 대한 최종 환수나 혐의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합동대응단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를 분석해 정보의 전달 경로와 거래 관여 정도, 부당이득 규모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과 과징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무관용 원칙 아래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등 후속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제재 대상과 규모는 추가 조사 및 관련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이번 사건은 금융 전문인력에게 부여된 정보 접근 권한과 비밀유지 책임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개인의 투자 수익으로 바꾸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어야 일반 투자자도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안심하고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투명한 자본시장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관련자들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조사받고 있으며, 구체적인 위법행위와 책임 범위는 향후 조사와 사법절차를 통해 가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