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숙 국회 교육위원회 조국혁신당 의원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 학교폭력 사안접수 · 심의 및 가해학생 재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 년간 학교폭력 접수 건수는 감소한 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와 가해학생 수는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폭력 접수 건수는 2023 학년도 6 만 1,445 건에서 2024 학년도 5 만 8,502 건 , 2025 학년도 5 만 6,880 건으로 감소했다 . 2023 학년도 대비 4,565 건 , 7.4% 줄은 반면 같은 기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는 2023 학년도 2 만 3,579 건에서 2024 학년도 2 만 7,835 건 , 2025 학년도 2 만 9,405 건으로 증가했다 . 2 년 사이 5,826 건 , 24.7% 늘어난 수치다 .

사안접수 건수 대비 심의건수 비중도 2023 학년도 38.4% 에서 2024 학년도 47.6%, 2025 학년도 51.7% 로 높아졌고 전체 사안접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접수된 사안이 심의로 이어지는 경향은 오히려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또한 가해학생 수도 증가했다.2023 학년도 3 만 7,789 명에서 2024 학년도 4 만 4,894 명 , 2025 학년도 4 만 7,447 명으로 2 년 사이 9,658 명 , 25.6% 늘었다 .

학교 급별로도 가해학생 수는 모두 증가했다.2023 학년도와 2025 학년도를 비교하면 초등학교는 1 만 267 명에서 1 만 1,398 명으로 11.0%, 중학교는 1 만 9,754 명에서 2 만 6,645 명으로 34.9%, 고등학교는 7,620 명에서 9,280 명으로 21.8% 각각 증가했다 .

학교폭력 재발학생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 재발학생은 2021 학년도 1,646 명에서 2024 학년도 2,821 명까지 증가한 뒤 2025 학년도에는 2,590 명으로 감소했지만 , 2021 학년도와 비교하면 944 명 , 57.4% 많은 수준이다.

강경숙 의원은 "학교폭력 사안접수 건수가 줄었다는 숫자만으로 상황이 개선 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며 "접수 건수는 감소 하는데 심의 건수와 가해학생 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점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그동안의 학교폭력 대책이 회복 보다는 처벌과 응보에 치우친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해 학생의 재발을 막기 위한 선도.교육과 관계회복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교육부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naewaynews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