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미 민주포럼 서울경인지역 워크숍'에서 이언주 의원과 이장희 외대 명예교수,강준화 북미민주포럼 상임대표,최부용 서울경기지부 대표 등이 워크숍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북미민주포럼 (상임대표 강준화) 및 북미민주포럼 서울경기지부(대표:최부용) 국회 이언주 의원실 공동주최로 '북미 민주포럼 서울 경인 지역 워커숍'을 9일 오후7시 국회 제1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최부용 대표의 사회로 진행 되었고 이날  워크숍에서 이장희 외대 명예교수는 "북미 정상화와 한국 정부의 과제"라는 워크숍 기조 발제가 이어졌다.이장희 교수는 현안 한반도 내외 정세분석에서 최근 트럼프의 한미합동군사훈련 축소 및 북핵문제 유연성 발언과 더불어  북미정상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 복원에 유리한 정세가 점진적으로 오고 있다고 진단 했다. 

물론 그의 발언이 미국 중간선거, 중국견제라는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동시에 갑자기 트럼프의 이란 파병이라는 한국정부에 압력이 한반도 평화체제 호기에 찬물을 끼얹는다고 평가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처럼 한반도에 자가온 북미정상화 호기를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첫째로  북미정상화에서 한국정부가 소극적으로 북미에만 맡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대안 제시 및 건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자고 제안하며 5가지 접근을 피력했다.1)남한 내부적 대북 적대 정책해소 차원. 2)남북한 정상  합의 (4.27 판문점 선언 등) 이행 차원,3)미국 독자적 대북  제재 해소  차원. 4)유엔안보리 제재 해소 차원.5)동북아 4자 다자평화회의 구성 차원을 제안했다.

특히 북한이 가장 고민하는 미국의 독자 제재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를 지적하며 이를 위해서 한국정부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미국 국내 법령 폐기와 유엔안보리 1718호 제재 해소 건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장희 외대 명예교수는 북한을 옥죄는 미국.유엔안보리 제재를 해소하는 데 남한정부가 미국을 설득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북미간의 약속 이행의 신뢰구축 보장을 위해서  정전협정 실질적 당사자인 남북한.협조적 당사자인 미국.중국 이 포함 된 동북아 4자 다자평화회의 구성도 건의했다. 

그는 북미 정상화에 한국 정부의 국내적 과제로 단순한 정책과 선언만 하지 말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대북 적대 정책 선제적 해소 실질 조치 및 구체적 입법조치의 이행을 촉구하며 그 예로 냉전법령 개폐를 포함하여  5.24조치(2010) 해제  및  9.19 남북군사합의(2018)복원을 제의했다.

이어 이언주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보다 북한을 더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에게 못되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호르무즈에 파병을 한다면 북한이 좋아 하겠느냐"고 말하며 "우리가 살아 남기 위해서는 미국의 눈치를 많이 봐야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란 전쟁에 우리가 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에 우리가 미국을 소외 시키는 전략을 쓴다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지적하며 끝이 없는 중동 전쟁에 한번 참여하면 끝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미 정상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여야가 긍정적 판단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미국이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과 중간선거 전 무언가 해 보려는 이도로 보인다"며 "오히려 러시아와 유럽을 두고 딜을 하려는 입장과 또 한국과 북한을 두고 거래 하려는 입장은 한국을 압박 하려는 모습으로 보여진다"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이장희 교수는 언제가 올 북미 정상화를 대비하여 한국내 여야 국회,관 민 초당적 대처 협력하는 TF 팀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결론을 맺었다.

이날 북미포럼 워크숍은 이언주 의원 용인시정/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이사장,정윤선 대한광복단기념사업회 회장/ 이학박사를 비롯해 홍욱화 여성사회연구원 이사장/사회학박사,문맹열 남북경협본부 공동대표/이상수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사업가,조춘숙 남북경협본부 예술위원장,이연종 미래일보 기자,류재복 남북이산가족협회장,김영덕,남북경협 평화 교육 위원장,김황호 K 평화통일연대 위원,이원택 K 평화통일연대 위원,장인식 세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임경환 글로벌융복합국제학술총연합 사무총장,김영수 평화통일시민연대 지도위원참여연대 운영위원,백동준 남북이산가족유네스코등재추진위 사무총장/남북이산가족협회사무총장,이태목 남북경협본부 중앙위원,장운영 통일신문 사장,김희대 평화통일 시민연대,도천수 남북평화회의 상임대표,김기용 뉴욕한인회 사무총장,김순준 시사매거진 대외협력 사업단당,김연지 서울시당청년위원회,이명화 민주평화통일 성남 등이 참석했다.

또한 북미 민주포럼:강준화 대표/ 민주평통 운영위원 최부용 서울경인 지역 대표,김만기 교수 21대 대선 북미지역대선참여운동본부 상임고문,김연문,이윤희,김바다,성철권,김마이클,한경애,백용선,김형근,방준호,노민애,윤승현,이재열,곽은미,홍석,이애리,장문국,기춘,김주옥,김원재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naewaynews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