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마다 반복되는 행정, 국민 눈높이에서 따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국책연구기관마다 별도로 운영하는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지적하며 조직 개편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관별로 반복되는 관리 업무에 인력과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살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연구기관별 독립 조직 운영이 반드시 필요한지 질문했다. 기관마다 원장과 비서 인력을 두고 급여 지급과 세금 신고 등을 따로 처리하는 데 비용이 든다는 점도 지적했다. 당시 업무보고 대상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6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3개 출연연이 포함됐다.

▲ AI합성 그림

함께 처리할 행정은 모으고, 연구의 전문성은 살려야

공통 행정 통합은 여러 기관이 비슷하게 수행하는 업무를 함께 처리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기관마다 별도로 운영하는 회계 시스템이나 급여 처리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당시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감사와 회계 등의 영역에서 공통 업무를 통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기관의 법적 설립 구조와 관리 체계를 확인한 뒤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연구 분야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정 조직을 따로 둘 필요가 있는지, 반대로 행정을 합쳤을 때 전문적인 연구 지원이 어려워지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연구자의 자율성과 기관별 전문성을 살리면서 중복 업무를 줄이는 설계가 중요하다.

절감한 비용이 연구 현장으로 돌아가야 개혁 완성

이번 문제 제기는 국민 세금이 연구기관의 본래 목적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점검하자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행정 운영비를 줄일 수 있다면 그만큼 연구 인력과 장비, 장기 연구과제에 투자할 여지가 생긴다.

그러나 행정 통합만으로 연구 예산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절감액을 확인하고 이를 연구 현장에 재투자하는 계획까지 마련해야 한다. 행정 인력을 줄인 뒤 서류 작업을 연구자에게 떠넘긴다면 오히려 연구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개혁의 성과는 줄어든 기관 숫자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연구자가 불필요한 서류 작업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필요한 지원을 얼마나 빨리 받게 됐는지, 실제 연구에 쓸 시간과 예산이 얼마나 늘었는지가 핵심이다. 국민이 맡긴 예산으로 더 나은 연구 성과를 만드는 것이 조직 개편의 최종 목표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