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지원을 강화한다.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노인 348만명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현재보다 월 3만원 늘리고, 저소득 부부에게 적용되는 감액률도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유지하되, 소득이 낮은 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차등 지급을 강화하는 이른바 ‘하후상박’ 방식이다.

저소득 노인 348만명 월 38만원…연간 36만원 늘어

보건복지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30% 이하 노인 348만명은 내년부터 월 38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현재 월 35만원보다 3만원 늘어난 금액으로, 연간으로는 36만원을 더 받게 된다.

소득 하위 30~45%에 해당하는 174만명에게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월 35만9000원을 지급한다.

반면 소득 하위 45~70% 수급자의 기초연금은 월 35만원으로 동결된다. 전체 수급자의 연금을 같은 폭으로 인상하기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재원을 집중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당초 검토했던 기초연금 수급 기준의 전면 개편도 일단 보류됐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현행 기본 틀은 내년에도 유지된다.

부부 감액률 절반으로…하위 30% 부부 월 68만4000원

저소득 노인 부부의 기초연금 수령액도 크게 늘어난다.

현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적용되는 20%의 부부 감액률을 소득 하위 45%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10%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30% 부부가 받는 기초연금은 현재 월 56만원에서 내년 월 68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월 12만4000원, 연간으로 환산하면 148만8000원이 증가하는 규모다.

소득 하위 30~45% 부부 가구에는 월 64만6000원이 지급된다.

기초연금 사각지대도 일부 줄어든다. 현재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가운데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약 11만명이 새롭게 기초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기초연금 예산 25조7000억원…노인 빈곤 완화와 재정 부담 ‘두 과제’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정부의 재정 부담도 커진다.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1000억원에서 내년 25조7000억원으로 2조6000억원 늘어난다. 증가율은 약 11%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했을 때와 비교해도 약 6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당초 소득 하위 70%라는 상대적인 수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한 절대적인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와 관련 재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개편에서는 수급 대상 자체를 축소하는 구조조정보다는 기존 소득 하위 70% 체계를 유지하면서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식을 선택했다.

결국 이번 기초연금 개편의 핵심은 단순히 ‘노인에게 월 3만원을 더 지급한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가장 소득이 낮은 노인의 기초연금을 우선 인상하고, 저소득 부부의 감액을 줄이는 동시에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일부 직역연금 수급자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한 것이다.

정부는 연내 관련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 뒤 2027년 4월부터 개편된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 대한 지원 확대는 정보 연계 작업 등을 거쳐 같은 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기초연금 개편이 저소득 노인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동시에 연간 25조원을 넘어선 기초연금 재정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도 향후 연금개혁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