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하는 박홍근 장관(박홍근장관 페이스북)

[내외신문/전태수 기자] 박홍근 장관의 기획예산처라는 조직이 오랫동안 가져왔던 ‘보이지 않는 권력’이다.

타부처 공무원들이 로비하는 예산처의 모습을 바꿔놓은 박홍근 장관의 생방송은 아마도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그대로 담아내는 듯 하다. 

그것도 생방송으로 그대로 공개됐다. 박홍근 장관은 이 자리에서 단순한 정책 설명이 아니라, 예산이 만들어지는 방식 자체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4월 11일 출범 100일을 맞은 기획예산처는 그동안 중동전쟁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준비하고 집행하는 데 집중해왔다.

그러나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업무 보고가 아니었다.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국민에게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처음으로 공개한 자리였다.

이 변화의 출발점에는 이재명 정부의 결정이 있다. 바로 예산 기능을 따로 떼어내 기획예산처를 독립시킨 것이다.

이전에는 예산과 정책이 한 조직 안에서 함께 움직이면서, 외부에서는 그 과정이 잘 보이지 않는 구조였다. 이번 개편은 그 구조를 바꿔 예산을 더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선택이었다.

여기에 박홍근 장관의 임명이 더해지면서 이 변화는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와 정책을 모두 이해하는 인물이면서도, 기존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스타일이라는 점에서 이 인사를 두고 ‘신의 한수’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 기자간담회 역시 그 평가를 뒷받침하는 장면이었다.

박 장관이 밝힌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먼저, 국가의 큰 그림을 다시 그리겠다는 것이다. 단기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다양한 의견을 모아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의미다. 과거처럼 일부 관료 중심이 아니라, 더 많은 주체가 참여하는 방식이 강조됐다.

다음으로, 예산을 짜고 나누는 방식을 바꾸겠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각 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이 보이지 않는 협상을 통해 예산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른바 ‘짬짜미 예산’이라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박 장관은 필요 없는 지출은 줄이고, 중요한 정책과 미래 산업에 돈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을 위에서 큰 틀로 정하고, 성과를 평가해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강조된 것은 국민이 직접 변화를 느끼게 하겠다는 점이다.

예산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생애주기별 지원을 정리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기자들의 질문도 매우 다양했다.

국가부채 문제부터 AI 투자,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까지 폭넓은 주제가 나왔다. 박 장관은 민감한 질문도 피하지 않고 직접 설명했다. 과거라면 내부 논의로만 끝났을 내용들이 공개된 자리에서 다뤄졌다는 점에서 변화가 느껴졌다.

그동안 기획예산처는 ‘부처들이 줄을 서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예산을 따내기 위해 보이지 않는 로비가 오가는 곳이라는 인식도 있었다. 하지만 박홍근 장관은 이 구조를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예산 과정을 가능한 한 공개하고, 국민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예산처 분리와 박홍근 장관의 임명은 서로 맞물려 있다. 하나는 구조를 바꿨고, 다른 하나는 그 구조를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 조합이 ‘신의 한수’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다.

물론 이런 변화가 쉽게 자리 잡기는 어렵다. 예산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갈등도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번 기자간담회는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다. 예산이 더 이상 일부 사람들만의 영역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획예산처의 문이 열리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방송을 통해 국민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숫자로만 보이던 예산이 이제는 방향과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번 기자회견은 단순한 일정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