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

[내외신문/전용현 기자]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전면 대응에 나섰다.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산업 밀집 지역에서 반복되어 온 기술 유출과 불공정 거래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핵심 수단은 ‘기술탈취 신문고’다. 피해 접수부터 조사, 시정 권고까지 일괄 처리하는 통합 대응 시스템으로, 현장의 즉각적인 보호 장치로 작동할 전망이다.

중기부는 최근 발표를 통해 기술탈취 행위를 단순 분쟁이 아닌 ‘경제 주권 침해’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특히 반도체, 바이오, 첨단소재 산업이 집중된 인천 송도와 경기 남부 일대는 기술 유출 리스크가 높은 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이번 조치의 실효성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 기술탈취 기업은 이제 경제 주권 침해라고 규정 (사진=내외신문) AI활용

기술탈취 신문고는 중소기업이 겪는 불공정 계약, 기술자료 요구, 협력 과정에서의 일방적 조건 변경 등 다양한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존에는 신고 이후 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실질적인 구제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시스템은 접수 단계부터 전문가 검토와 법률 지원을 병행해 속도와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수도권 산업 구조의 특성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 탈취 의혹은 오랜 기간 반복되어 온 구조적 문제다.

특히 인천 지역의 중소 제조기업들은 대기업 납품 과정에서 핵심 기술을 요구받거나, 이후 계약이 일방적으로 종료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신문고 제도는 단순한 민원 창구를 넘어 ‘방어 장치’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중기부는 신고 접수 이후 사실관계 확인, 현장 조사, 시정 권고 및 행정 제재까지 단계별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피해 기업에 대한 법률 자문과 소송 지원도 병행해 실질적인 구제 효과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단순히 사후 대응을 넘어서, 기술탈취 시도를 사전에 억제하는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 남동공단을 비롯 인천은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많다.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인천 남동공단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그동안 기술을 빼앗겨도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며 “이제라도 공식적인 창구가 생긴 것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반면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후속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은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부다. 이곳에서 기술 보호가 무너지면 국가 경쟁력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중기부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 정책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해석된다.

기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다. 인천과 수도권에서 시작된 이 변화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그리고 ‘기술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신뢰가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