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4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접수된 민원 사례를 분석하고, 종신보험 가입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당국은 이미 수차례 소비자경보와 제도 개선을 통해 문제를 지적해 왔지만, 여전히 생명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중 종신보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 확산된 보험 영업, 소비자 혼란 가중

▲ 케이크 만들기나 공예 체험 같은 원데이클래스 유혹하는 종신보험

최근 민원 사례를 보면 보험 영업 방식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케이크 만들기나 공예 체험 같은 원데이클래스에서 무료 참여를 유도한 뒤 별도의 보험 설명 시간을 배정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벤트 당첨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입한 후 적금보다 유리한 상품이라는 설명과 함께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구조다.

실제 한 사례에서는 무료 원데이클래스에 참여한 모녀가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는 설명을 듣고 종신보험에 가입했다가, 이후 설명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약 취소와 보험료 환급을 요구했다. 조사 결과, 적금과 비교해 유리하다는 허위 설명이 녹취로 확인되면서 계약은 취소되고 납입 보험료가 반환됐다.

베이비페어와 웨딩박람회도 주요 영업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자녀 교육자금이나 신혼 재테크 수요가 높은 소비자를 겨냥해 은행 상품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것처럼 설명하거나, 확정금리 상품이라는 오해를 유도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 역시 녹취와 메신저 기록을 통해 허위·과장 설명이 드러나면서 계약 취소로 이어졌다.

회사 내부 교육을 활용한 판매도 문제로 지적된다. 재테크나 절세 교육 이후 이어지는 상담 과정에서 종신보험이 마치 세금 절감이나 상속 설계에 최적화된 상품인 것처럼 설명되며 가입이 유도되는 방식이다. 심지어 군 부대 교육이나 복지시설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해 취약계층 대상 판매 논란까지 불거졌다.

농축협 창구에서도 예·적금 상담 과정에서 종신보험을 저축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이나 금융 이해도가 낮은 소비자들이 주요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 역시 불완전판매로 인정돼 계약 취소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종신보험의 본질은 ‘사망보장’, 저축과는 구조적으로 달라

금감원은 종신보험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저축상품’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한다.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생계 안정을 돕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본인의 자산 증식이나 노후 대비 수단으로 설계된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구조적 손실도 문제다. 예·적금과 달리 종신보험은 초기 사업비와 위험보험료가 포함돼 있어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아예 없을 수 있다. 또한 연금 전환 기능을 활용하더라도 처음부터 연금상품에 가입한 경우보다 수령액이 적어지는 구조다. 이 때문에 목돈 마련이나 노후 준비를 목적으로 접근할 경우 금융적으로 불리한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고액 상품 특성상 신중한 판단 필요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을 전제로 하는 만큼 보험금 규모가 크고, 이에 따라 납입보험료도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가입 전에는 자신의 소득 수준과 자산 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이벤트성 행사나 일회성 상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위험성이 높다. 상품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이뤄질 경우, 추후 해지 과정에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미성년자, 외국인, 장애인 등 금융 이해도가 낮은 계층의 경우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분쟁 대비 위해 ‘증거 확보’ 중요

불완전판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의 설명 내용이 중요하다. 금감원은 소비자에게 안내자료, 녹취,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보관할 것을 권고했다. 실제 분쟁 과정에서 이러한 자료는 핵심 증거로 활용된다.

보험상품은 구조가 복잡하고 장기 계약이 많아 초기 설명의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판매 과정에서 상품의 본질이 왜곡되거나 과장되는 경우, 소비자는 쉽게 판단을 흐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저축상품이 아닌 보장성 보험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가입 전 충분한 이해와 검토, 그리고 계약 과정의 기록 확보가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핵심”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