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기업 방문 경청하는 한성숙 징관(사진 =페이스북 화면)

 

[내외신문/전태수 기자] 한성숙 장관의 지역 기업 방문 이후 드러난 현장의 위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선 구조적 전환의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중동 전쟁, 공급망 불안, 고유가라는 외부 충격 속에서도 지역 중소기업은 여전히 생산을 이어가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존재한다.

 

산업은 들어오고 있으나 사람이 없고, 산단은 확대되고 있으나 정주 기반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인력 부족을 넘어 지역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공장이 돌아가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유지될 수 없고, 기업이 존재하더라도 소비와 생활이 형성되지 않으면 지역 경제는 순환하지 않는다.

 

지금의 위기는 ‘산업의 위기’가 아니라 ‘정주의 위기’, 즉 사람이 머물지 않는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아일랜드의 빈집 리모델링 정책이다.

 

아일랜드는 2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실제 거주를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정책은 외국인도 정책지원금을 받는다. 물론 상당히 까다롭다. 집에 상태에 따라 리모델링 비용을 받고 지정하는 섬지역에 국한한다. 국내에서도 지역 자치단체가 이런정책을 시범적으로 하고는 있으나 인구유입정책이지 좀 더 나아가 지역에 일자리 정책과 연계하지는 못한다. 

 

일반 주택은 최대 약 7천만 원 수준, 폐가의 경우 약 1억 원에 가까운 지원이 가능하며, 특히 인구 유입이 절실한 섬 지역에는 추가 지원이 더해진다.

 

이 정책의 핵심은 단순하다. 사람이 오지 않는 지역일수록 더 강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주거를 복지의 개념이 아니라 인구 유입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로 아일랜드는 이 정책을 통해 방치된 공간을 생활 공간으로 전환하고, 지역 단위의 인구 회복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델에는 분명한 한계도 존재한다. 사람이 들어오는 것까지는 성공했지만, 그 이후의 산업 연결과 지속적인 경제 활동까지는 충분히 설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단순히 거주만으로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한국은 다른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

 

한국형 모델은 ‘유입’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착과 성장’까지 이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사람이 들어와 거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이 지역에서 일하고 창업하며 산업과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핵심은 주거, 일자리, 창업, 기술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남 여수, 광양, 순천은 이미 철강, 석유화학, 물류 등 국가 핵심 산업이 집적된 지역이다.

 

여기에 최근 친환경 에너지, 스마트 제조, AI 기반 산업이 결합되며 새로운 성장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그러나 이 산업을 실제로 운영할 고급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대학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전남대학교를 비롯한 지역 거점 대학에는 다양한 국가 출신의 유학생들이 재학 중이며, 이들의 전공 또한 AI, 반도체,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문제는 이들이 졸업 후 지역에 남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구조에서는 유학생이 졸업과 동시에 수도권으로 이동하거나 해외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지역 입장에서 보면 인재를 양성해 놓고 활용하지 못하는 구조적 손실이다.

 

따라서 유학생을 ‘잠재적 산업 인력’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전공이 지역 산업과 연계된 유학생이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에 정착할 경우, 주거 지원과 함께 맞춤형 일자리 또는 창업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단순한 취업 연계가 아니라, 기술 수준과 전공에 맞는 ‘고급 일자리 매칭’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구조가 작동하면 유학생은 단순한 교육 수요자가 아니라 지역 산업의 핵심 인재로 변하게 된다. 동시에 지역 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강원도의 경우도 유사한 접근이 가능하다. 관광 산업을 기반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데이터 산업이 결합되는 구조 속에서 지역 대학과 연계한 인재 유입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주거 지원과 창업 프로그램, 산업 연계를 동시에 추진할 경우 지역 경제의 체질 자체가 바뀔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청년 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청년정책은 단순한 일자리 지원을 넘어 주거, 창업, 삶의 질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 이 정책을 지역 산업 전략과 결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중심으로,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산업 인력 매칭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현재처럼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 구조에서는 이러한 통합적 접근이 어렵다.

 

청년정책 전담 부서를 지역 활성화 정책의 중심 축으로 활용한다면, 청년 정책은 단순한 복지 프로그램을 넘어 산업 재편의 핵심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구조 자체의 변화도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지역 산업은 제조 중심의 단일 구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 앞으로는 제조, 콘텐츠, 관광, 농업, AI 산업이 결합된 복합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 특산품은 K-푸드 콘텐츠로 확장되고, 관광 산업과 연결되며, 데이터 기반 생산과 유통 시스템으로 고도화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연결 구조가 형성될 경우 지역 경제는 단순 생산을 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결국 사람이다.

 

사람이 들어오고, 머물고, 성장하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떤 산업 정책도 지속될 수 없다. 반대로 이 구조가 만들어지는 순간, 지역은 스스로 순환하는 생태계를 형성하게 된다.

 

아일랜드는 집을 통해 사람을 불러들였다. 한국은 이제 집을 통해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을 산업으로 연결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지원 확대가 아니라 설계의 전환이다.

 

 

주거는 입구가 되고, 일자리는 정착의 기반이 되며, 창업은 성장의 경로가 되는 구조.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연결될 때 비로소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 경제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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