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여수을 지역위원장(사진/조계원 의원 페이스북)

[내외신문/전태수 기자] 전남 여수 산업 위기 장기화 속에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을)이 산업위기 대응 체계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며 정책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조계원 의원은 15일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단기간 처방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장기화되는 산업 위기에 대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제도는 특정 지역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연구개발 지원, 고용 안정 대책, 기업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정기간이 2년으로 고정돼 있고 연장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지원이 일괄 종료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는 산업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중단되는 ‘단절 리스크’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으로 꼽혀왔다.

여수 지역은 이러한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여수는 2025년 5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인 석유화학 산업이 구조적 침체 국면에 진입한 데다 중동 지역 정세 불안 등 외부 변수까지 겹치며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다. 산업 환경 자체가 빠르게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2년이라는 제한된 시간만을 허용하고 있어 정책 대응의 지속성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조계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정기간을 기본 2년으로 유지하되, 산업 및 지역경제 회복 수준에 대한 평가를 거쳐 추가로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무제한 연장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지정기간은 최대 5년 이내로 제한하는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이는 유연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설계로 풀이된다.

조계원 의원은 “지정기간 연장은 산업위기를 해결하는 근본 대책이 아니라 회복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단기적 처방 중심의 대응이 반복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산업 구조 자체를 전환하는 중장기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의원은 여수 산업의 재도약 방향으로 에너지와 소재 산업의 구조 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RE100 기반의 에너지 혁신, 첨단소재 산업으로의 전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기업 유치 전략을 결합한 종합적 산업 재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전략이 실현될 경우 여수가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국가 전략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번 법안은 단순한 기간 연장에 그치지 않고, 산업위기 대응 정책의 패러다임을 ‘단기 지원’에서 ‘구조 전환 지원’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글로벌 리스크가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산업 정책 역시 보다 장기적이고 입체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는 지적과 맞닿아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위기 대응 제도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동시에 여수 사례를 계기로 다른 산업위기 지역에도 유사한 정책적 보완 요구가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산업의 위기는 시간과의 싸움이 아니라 구조와의 싸움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조계원 의원의 이번 입법이 지역 경제 회복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