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유향연 기자] 인천시 복지정책이 다시 한 번 방향 전환의 갈림길에 섰다. 그동안 반복돼 온 ‘지원금’과 ‘시설 확충’ 중심의 공약이 시민들의 실제 삶과 괴리되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차기 시장 선거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복지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을 위한 보조금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누려야 할 ‘일상의 권리’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시가 도입한 ‘아이(i) 바다패스’는 이러한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시민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섬을 오갈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정책은 겉으로 보면 성공적인 교통복지 모델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그림 속 풍경’에 머무르고 있다. 이동 자체는 가능해졌지만, 섬 내부의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장애인 당사자들은 단순한 이동권 확보를 넘어, 이동 이후의 삶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과거 인천시지체장애인협회에서 활동했던 김종환 씨는 “이제는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을 넘어, 나와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복지의 초점이 ‘접근’에서 ‘경험’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요구다.

▲ 지원금과 시설 중심에 머문 기존 복지는 시민의 실제 삶을 충분히 바꾸지 못했다. 장애인과 노인이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접근성 높은 인프라와 질 높은 서비스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사진=내외신문 그래픽 AI활용)

노인 복지 역시 비슷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현재 정책은 경로당 확충이나 단순 주택 개보수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급격한 고령화 속도에 비해, 노인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주거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노부부나 독거노인을 위한 맞춤형 주거환경은 공급 자체가 절대적으로 모자란 상황이다.

단순히 ‘살 수 있는 집’이 아니라 ‘살고 싶은 집’, 그리고 ‘안전하게 늙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복지가 생존을 넘어 삶의 질로 확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돌이켜 보면, 역대 인천시장 선거에서 제시된 복지 공약은 일정한 패턴을 반복해 왔다. 현금성 지원 확대와 시설 건립이 주요 축이었다. 민선 5기부터 8기까지 이어진 정책 흐름 속에서도 일부 새로운 시도가 있었지만, 큰 틀에서는 ‘보이는 성과’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지 못한다는 점이다. 시설은 늘어나지만 이용의 질은 담보되지 않고, 지원금은 지급되지만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복지정책이 ‘숫자’에 머무르고 ‘경험’으로 확장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이제 정책의 방향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천대 송다영 교수는 현금 중심 복지의 한계를 지적하며, 시민의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한다. 지원금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수 있지만, 인프라와 서비스는 지속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도시의 철학을 다시 설계하는 작업에 가깝다. 복지를 ‘도움’이 아니라 ‘권리’로 바라볼 때, 정책의 기준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장애인이 관광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 노인이 집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도시, 아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같은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도시가 새로운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인천시민들이 기대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특정 계층을 위한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모든 시민의 삶을 관통하는 보편적 생활 인프라 구축이다. 이는 단순한 공약 경쟁을 넘어,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차기 인천시장이 풀어야 할 과제는 명확하다. 첫째, 이동 이후의 삶까지 설계하는 ‘완결형 복지 인프라’ 구축이다. 교통, 관광, 문화, 체육이 하나로 연결된 구조를 통해 누구나 동등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노인 주거 정책의 근본적 혁신이다. 단순한 시설 공급을 넘어, 의료·돌봄·커뮤니티가 결합된 통합형 주거 모델을 확대해야 한다. 이는 고령화 시대의 핵심 정책 과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셋째, 서비스의 질을 중심으로 한 복지 체계 개편이다. 양적 확대에 머물렀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이용자의 만족도를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복지는 더 이상 ‘얼마를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살게 하느냐’의 문제다. 인천의 다음 10년을 결정할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숫자가 아닌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