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전용현 기자]청와대가 과거 군사정권 시절 인권침해 가해자에게 수여된 국가훈장 문제를 정면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른바 ‘보안사 이근안’으로 불리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친 고병천 전 군 수사관이 여전히 보국훈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계기가 됐다.

▲ 이재명 대통령(사진=청와대 제공)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부당한 공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침해한 범죄는 끝까지 단죄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폭력 가해자의 서훈이 오랜 기간 방치된 현실에 경종을 울린 보도에 감사한다”며, “서훈 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중심에 선 고병천은 전두환 정권 시절 군 보안사령부에서 활동하며 가혹행위와 고문을 자행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가 당시 공로를 이유로 받은 훈장은 수십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MBC는 보도를 통해 관련 부처들이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서훈 박탈 절차가 사실상 방치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미비를 넘어 국가폭력의 기억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민주화 이후 여러 차례 과거사 정리 작업이 진행됐지만,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 책임 추궁과 상징적 조치인 서훈 취소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서훈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명예라는 점에서, 그 대상이 적절한지 여부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가치 기준과 직결된다. 인권침해 가해자가 여전히 훈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도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라며 보다 선제적인 검증 시스템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법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과거사 청산을 둘러싼 논쟁은 늘 현재진행형이다. 진실 규명과 책임 추궁, 그리고 사회적 화해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은 쉽지 않다. 다만 분명한 것은 국가폭력의 흔적을 방치한 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이다.

청와대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그것이 과거사 정리의 새로운 기준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는 단순한 훈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스스로의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바로잡을 것인지에 대한 시험대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