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유망 소상공인 상설매장 NC백화점 대전유성점을 개소했다.(사진제공=소진공)

한국 경제의 토대라 불리는 소상공인은 여전히 위기에 놓여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은 뒤 회복세가 더딘 가운데, 임대료와 인건비 상승이 겹쳐 다수의 점포가 문을 닫았다. 그러나 남아 있는 소상공인들은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책임지고 있어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생존이 곧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비용 부담의 덫

소상공인들이 가장 크게 호소하는 문제는 고정비다.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임대료와 인건비는 매출 변동과 상관없이 지불해야 하는 구조다. 특히 경기 불황기에는 매출이 줄어도 비용은 그대로이기에 타격이 더욱 크다. 이러한 상황은 ‘버티는 자만 살아남는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정부의 제도적 개입이 없다면, 이 구조적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다.

불합리한 규제와 불공정 거래

비용만큼이나 무거운 짐은 불합리한 규제다.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이 대기업·프랜차이즈 본사와의 불공정 계약,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 구조 속에서 신음한다. 또한 세제 제도는 규모와 특성에 맞지 않게 일률적으로 적용돼 부담을 키운다. 결국, 소상공인은 경쟁력이 아닌 제도와 구조에 의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생존을 위한 정책 대안 ① 임대료 안정 장치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소상공인의 생존을 보장하기 어렵다. 일정 기간 매출이 급감할 경우 임대료를 연동해 감면하거나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는 실질적인 안전망이 될 수 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 중인 임대료 지원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생존을 위한 정책 대안 ② 금융 접근성 확대

소상공인은 담보 능력이 부족해 은행 대출 문턱에서 자주 좌절한다. 따라서 신용 기반의 저리 대출과 긴급 유동성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는 체계가 필수적이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정책 자금이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생존 가능성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금융기관이 긴급 지원 시스템을 상시화해야 한다.

생존을 위한 정책 대안 ③ 공정 거래 환경

플랫폼의 수수료 구조 개선과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 계약 규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공정위와 국회는 법과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이 대등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성장을 위한 정책 대안 ① 디지털 전환

생존을 넘어 성장을 이루려면 디지털 전환이 핵심이다. 온라인 마케팅, 전자상거래,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갖춘 소상공인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는 이러한 역량을 보유하지 못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소상공인 전용 교육과 지원센터를 운영해, 누구나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성장을 위한 정책 대안 ② 지역 특화 산업 연계

소상공인은 단순히 매장을 운영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성장하기 어렵다. 지역 관광, 문화, 농업, 축제와 연계한 특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예컨대 전남의 농산물과 결합한 푸드 마켓, 부산의 해양 관광과 결합한 소상공인 특구는 단순 소비를 넘어선 ‘지역경제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다.

성장을 위한 정책 대안 ③ 수출형 소상공인 육성

K-푸드, K-뷰티, K-콘텐츠의 세계적 인기를 소상공인 성장의 기회로 연결해야 한다. 소규모 창업자도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물류, 인증,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소상공인은 내수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 무대에서 활로를 찾을 수 있다. 이는 곧 한국 경제의 수출 다변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보호 대상 아닌 성장 파트너

소상공인을 단순히 보호 대상이나 복지 수혜자로만 보는 시각은 시대착오적이다. 이들은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을 떠받치는 파트너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의 잠재적 주체다. 정부는 대기업과 플랫폼 중심의 경제 구조를 보완할 균형추로 소상공인을 재인식해야 한다. 생존을 보장하고 성장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이야말로, 한국 경제가 위기를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