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기본사회는 국민이 최소한의 삶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은 상태에서, 창의와 도전을 펼칠 수 있도록 설계된 국가 운영 모델이다.

주거, 교육, 의료, 에너지, 디지털 접근권까지 포함된 ‘생활 인프라 패키지’를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다.

여기에 디지털 기술을 입히면,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국가 운영 전반을 재설계하는 디지털기본사회(Digital Basic Society)로 진화한다.

디지털기본사회는 재정 집행, 복지 수급, 교육·창업 지원금 지급 등 모든 과정을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로 관리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모든 거래와 집행 내역은 위변조가 불가능한 분산원장에 기록되고, 국민 누구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정부 신뢰가 높아지고 행정 낭비가 사라지며, 혜택이 필요한 계층에 정확히 도달하는 시스템이 완성된다.

이 모델을 미국에 적용하면 어떤 변화가 가능할까.

현재 미국은 막대한 복지 예산에도 불구하고 오피오이드 중독, 홈리스 증가, 빈곤층 확산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복지 집행 과정은 복잡하고, 행정 낭비와 중복 지원이 빈번하다. 디지털기본사회를 도입하면 이러한 문제를 단숨에 개선할 수 있다.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복지·재활·교육·창업 지원금을 디지털 월렛으로 직접 지급하면, 불필요한 중간 단계를 없애고, 자금 흐름을 완전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은행, IT기업, 지역사회가 협력해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를 형성하게 된다.

문화적·정치적 파급력도 크다.

한국이 K-POP과 K-드라마로 미국 청년층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처럼, K-기본사회라는 정책 브랜드를 통해 ‘한국식 사회혁신 모델’이 미국 대중과 정치권에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복지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보수층, 사회 안전망 강화를 원하는 진보층 모두를 아우르는 전략이 될 수 있다.

경제적으로도 미국은 복지 예산 절감과 함께 블록체인·AI·핀테크 산업 성장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한국은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수출하며 새로운 글로벌 시장을 확보하고, 양국 간 정책·경제·외교 협력이 한층 강화된다.

디지털기본사회는 한국만의 실험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직면한 불평등·사회 붕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보편 모델이다.

미국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복지의 투명성, 효율성, 신뢰성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기본사회는 사람을 살리고, 디지털은 신뢰를 만든다.” 한국이 설계한 이 미래형 사회 시스템을 미국에 수출하는 것은 한·미 양국 모두에게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를 현실로 만드는 순간이다.

그럼 어떻게? 

▲ 전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