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부 신설, 더 이상 미뤄선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했던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둘러싸고, 부처 간 이기주의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정우식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사무총장은 6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신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호소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미 열흘 전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지만, “기후에너지부를 둘러싼 부처 이기주의가 도를 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을 반드시 실천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환경부가 에너지 컨트롤타워? 정책 후퇴일 뿐”

정 사무총장은 특히 환경부가 기후에너지 정책의 주도 부처가 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아무리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재생에너지와 산업전환에 대한 철학이 뚜렷하다고 해도, 환경부는 규제 중심의 DNA를 가진 부처”라며, “환경부가 에너지 정책을 흡수하는 방식은 오히려 산업부 중심 체계보다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환경부가 규제의 본연 역할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기후산업의 변화와 협력에 열린 태도를 갖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산업부의 샅바싸움은 ‘부처 이기주의’의 표본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 수성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정 사무총장은 “산업부는 지금까지 환경부의 규제 논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무기력한 태도를 보여왔다”며, 그 결과로 “전력·산업부문 에너지 전환율이 OECD 최하위 수준이고, 재생에너지 산업은 사실상 붕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태양광 산업이 “탄소중립 산업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에 실패했다고 일침을 놓았다.

“기후에너지부, 반드시 부총리급 컨트롤타워로 격상해야”

정 사무총장은 “에너지는 기후환경 문제 해결의 핵심이자 산업·경제의 원동력”이라며, 통합적·체계적 대응을 위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후와 에너지 정책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농림부, 해수부, 국방부, 과기부, 산림청 등 모든 부처와 연결돼 있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예산과 정책 집행을 총괄할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 장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후위기 극복과 글로벌 탄소중립 산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부처 이기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공약대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기후위기, 조직논리로 막을 수 없다

정 사무총장의 공개 요청은 현재 정부 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조직개편 논의와 맞물려 주목된다. 최근 관련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기후정책을 중심으로 조직 권한을 확대하려는 반면, 산업부는 기존 에너지 조직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성환 장관이 실세로 부상하면서 환경부 중심의 개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지만, 업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두고 권한 다툼을 벌일 때가 아니다”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오는 하반기 중 조직개편안의 윤곽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쟁이 단순한 ‘부처 간 주도권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녹색전환을 이끌 통합적 거버넌스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시험대라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