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태수 기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표방한 코인들은 이미 수백 종이 넘는다. 이름만 다를 뿐, 그 대부분은 거래소와 가상자산 기업들이 발행한 민간 주도의 디지털 자산일 뿐이다.

이들은 금융투자 상품처럼 유통되며 거래량과 수수료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속에서 소모되고 있다. 한국 시장도 다르지 않다.

디지털자산,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이름 아래 이미 수많은 코인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이들 가운데 산업정책이나 국가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겠다는 기업과 프로젝트는 넘쳐나지만, 그 본질은 대부분 기존 거래소 시스템과 동일한 범주에 속한다.

실체 없는 담보, 불투명한 준비금, 투기적 유통 구조. 결국 코인 시장에 또 하나의 상품을 추가할 뿐이다.

이제 한국은 이러한 코인 남발과 민간 주도 디지털 자산의 혼란에서 벗어나야 한다. 단순한 금융자산이나 투기성 디지털화폐로서의 스테이블코인이 아니라, 국가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펀더멘털'을 키울수 있는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할 때가 왔다.

스테이블코인을 산업정책, 금융정책의 실질적 인프라로 설계하여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경제 대전환의 도구’로 삼아야 한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요구다.

지금의 코인 시장은 철저히 민간 거래소와 가상자산 이익집단이 주도하는 구조다. 그들은 거래량 확대와 수수료 수익을 위해 수십, 수백 종의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낸다.

준비금은 검증되지 않거나 불투명하고, 발행과 거래는 시장 논리로만 움직인다. 이 구조 속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공공성이나 산업기여도를 기대할 수 없는 상품일 뿐이다. 정부가 이 틀 안에서 또 다른 코인을 하나 더 만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산업에 기여하지 못하는 디지털 자산은 국가경제에 불필요한 리스크일 뿐이다.

따라서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코인과 전혀 다른 접근으로 새롭게 설계되어야 한다.

국가와 산업, 그리고 금융안정을 고려한 정책형 디지털 화폐, 산업금융 지원 인프라로 정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 새로운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기업, 지역경제에 실질적 금융 자금을 공급하는 새로운 결제시스템으로 경제를 재구축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한국 경제 대전환을 위한 플랫폼이자 도구가 되어야 한다.

디지털화된 원화, 디지털 결제 인프라로서의 스테이블코인. 이는 공공성과 산업정책을 결합한 국가 전략의 일부로 발전해야 하며, 실물경제에 돈을 흘려보내고 산업혁신을 촉진하는 ‘산업정책형 스테이블코인’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코인들과 다르게, 철저히 국가경제라는 펀더멘탈에 기초한 자산으로 재설계해야만 한다.

한국 경제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가 필요하다.

스테이블코인이 그 중심에 놓일 수 있다. 수백 종의 코인이 난립하는 시장을 넘어서, 국가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중소기업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실질적 결제자산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재탄생시킬 때다.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은 한국 경제 대전환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기존 코인시장과 결별하고, 정책과 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금융 플랫폼으로 구축해야 한다. 그것이 한국이 디지털 금융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