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태수 기자

정치로부터 공영방송을 지키겠다며 추진된 방송 3법 개정안이 오히려 ‘또 다른 방식의 개입’을 허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정치권이 아닌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정작 실제 구조는 특정 시민단체나 이념 성향을 가진 집단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재편될 우려가 나온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 권한을 국회 추천 중심에서 다원화된 사회 각계 추천 방식으로 확대하는 데 있다. 법안은 겉으로 보기에 ‘정치적 다양성’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구조처럼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그 추천권을 실제로 행사하게 될 주체가 누구인지에 있다. 구체적인 기준 없이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단체 등으로 포괄된 추천 주체가 특정 이념 성향이나 정치적 연고를 가진 단체로 한정될 경우, 결과적으로 방송의 중립성은 더 취약해질 수 있다.

실제로 언론계 일각에서는 “정치적 개입을 배제하겠다면서 시민단체를 앞세운 새로운 권력 구조를 만든 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최근 수년 간 언론운동을 주도해온 단체들이 특정 정치세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사례가 누적되면서,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또 다른 형태의 ‘낙하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방송학계의 한 관계자는 “정당 소속 인사가 직접 들어오는 것은 막았지만, 정당과 친화적인 단체들이 인사 추천을 하는 구조라면 의미 있는 개혁이라 보기 어렵다”며 “형식적으로는 시민사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파적 이해가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사 추천권을 행사하게 되는 단체들의 선정 과정 또한 불투명하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일정한 공정성과 대표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제도는 곧 편향성을 재생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시민단체라고 해서 항상 공익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일부 시민단체들이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과의 관계 속에서 활동하거나, 국고 지원을 기반으로 독립성을 잃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공영방송의 신뢰 회복은 단순히 구조를 바꿔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투명한 절차, 공정한 인사, 그리고 실질적인 견제 구조가 갖춰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

추천권을 갖는 주체가 누구인지, 어떤 방식으로 추천하고 심사하며 임명까지 이르는지 전 과정이 국민 앞에 공개되지 않는다면, 정치적 개입 대신 시민단체의 개입이 자리 잡는 것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이번 개정안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됐지만, 통과 이후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평가도 분분하다.

시민사회 참여가 실제로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아니면 특정 이념이나 정치 집단의 우회 통로로 작용할지에 대한 검증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진짜 개혁은 제도 변경에만 있지 않다. 누가 그 제도를 운용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지느냐가 더 중요하다.

공영방송은 누구의 것도 아닌 국민 모두의 것이다. 따라서 방송 이사회 구성과 운영, 경영진 선출 과정 모두가 철저히 투명해야 하며, 권력과 이념을 떠난 실질적인 독립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그런 점에서 ‘정치 개입 배제’라는 목표보다 ‘새로운 개입 방식’의 정당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과제를 남겼다.

시민단체가 곧 국민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방송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에 앞서, 어떻게 맡길 것인가를 되묻는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