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개혁하는 데 있어 명확한 이념과 목표 설정은 필수적이다. 이는 국가를 건국할 때뿐만 아니라 기업의 창업, 사회 조직의 설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명분과 대의가 확립되지 않으면 조직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공자가 "정명포습"이라 하며 정치를 함에 있어 올바른 명분을 세울 것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조는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재위 기간 내내 개혁정책을 추진하며 국가의 정당성을 확립하고자 했다. 그는 즉위 후 신년사인 윤음을 전국에 반포하며 개혁의 의지를 천명했다.

▲ 정조의 어진 사진

당시의 정치적 상황은 인조반정 이후 노론이 오랜 세월 동안 권력을 독점한 구조였으며, 정조 스스로도 단기간 내에 개혁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백성들이 개혁을 학수고대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실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조는 새해를 맞아 직위에 있는 모든 관리들에게 자신을 받들고 직분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국가 개혁을 위한 노력을 독려했다. 그는 경제 원성화 정책을 통해 농업과 잡업을 활성화하고, 강제 노동과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백성들의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관리들이 함께 참여할 것을 강조했다. 이후 정조는 영조의 삼년상이 끝난 후 대소신료들을 소집하여 자신의 개혁 방향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른바 ‘경장대고’라 불리는 개혁정책은 개혁의 의미와 이를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었다. 이는 중국 주나라 문왕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정조가 자신을 이상적인 군주로 자리매김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당시 조선은 정치적으로 병든 상태에 있었으며, 정조는 이를 치유하는 것이 국왕의 역할이라고 판단했다. 위로부터의 개혁을 추진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기득권층의 특권을 분산시키고자 했다.

그는 양반 사대부 중심의 사회에서 백성 중심의 사회로 전환하고, 백성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노론 중심의 기득권 구조를 타파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정조는 국가가 해결해야 할 네 가지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이는 민산(백성의 재산 증식), 인재서(인재 육성), 융정체자(국방 개혁), 지용씨(국가 재정 안정)로 정리된다. 정조는 이 네 가지 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국가 발전을 추진했다.

정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국방 개혁이었다. 그는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면서도 군사통수권을 국왕이 장악하고 군제 개혁을 추진했다. 병사들의 부담을 줄이고, 군제를 갖춘다는 원칙을 천명했으며, 군권 일원화를 강력히 추진했다.

이전에는 병조판서가 평소에는 군을 통제하지 못하다가 국왕이 직접 훈련을 지휘할 때만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였으나, 정조는 이를 개혁해 병조판서가 오군영을 상시 통제하도록 했다. 이는 단순한 군제 개혁이 아니라, 군사 지휘권을 국왕이 직접 행사함으로써 노론 중심의 정치 구조를 변화시키는 의미도 담고 있었다.

경제 개혁의 일환으로 정조는 농업과 상업의 발전을 도모했다. 당시 조선의 대부분의 백성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기에, 농업 개혁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그는 즉위 초기에 궁방전 개혁을 추진했으며, 영남과 호남 지역에서 토지 측량 사업인 양전을 실시했다.

그러나 노론의 중심지인 경기와 충청 지역에서는 반대 여론이 강해 양전을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둔전 확대와 저수지 건설을 통해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상업 정책에서도 변화를 꾀했다.

1791년 시전 상인들의 금난전권을 혁파하고, 백성들이 자유롭게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해통공’을 선포했다. 이는 국가가 직접 운영하던 산업을 민간에 개방하는 것으로, 오늘날의 민영화 정책과도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국가 재정 개혁에서도 정조는 단호한 개혁을 추진했다. 왕실 재정을 대폭 감축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다. 궁녀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등 왕실의 검약을 실천하며, 이를 모든 왕실 구성원들이 따르도록 했다.

또한, 왕실 재정으로 둔전을 개발해 토지가 없는 백성들에게 농사를 짓도록 했다. 내수사 예산을 절감하고, 궁궐 행사 비용을 삭감하며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했다. 이러한 일련의 개혁 조치는 백성 중심의 국가 운영이라는 정조의 개혁 정신을 반영한 것이었다.

정조는 국왕으로 즉위하면서 내세운 개혁 명분을 끝까지 지켜냈다. 이는 개혁의 명분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오늘날에도 새로운 조직을 창설하거나 국가를 개혁할 때, 정조와 같이 명확한 대의와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올바른 명분을 설정하지 않으면 개혁은 성공할 수 없으며,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처럼 비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모든 지도자는 개혁을 추진할 때 정조의 사례처럼 정당한 명분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