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족과 정책 실패, 청년농업의 위기...해결책은 공공펀딩 도입해야조기 소진된 예산, 청년농민들의 삶에 치명적 영향
|
![]() |
예산 부족 사태에 직면한 정부는 선착순 배정 방식을 유지할 경우 발생할 혼란을 우려하여 사업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위해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일부만 선발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 과정에서 청년농민들에게 역량 부족의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가 형성되었으며, 기존의 정책 신뢰도 역시 크게 흔들렸다.
특히, 청창농·후계농은 이미 교육 이수와 면접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발된 이들로, 정부가 자금을 지원할 것을 전제로 한 신뢰를 가지고 농업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과 예산 축소는 이들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렸다. 정부는 전공자에게 우대 혜택을 제공하며 농업 비전공자와 전공자를 구분하는 새로운 선발 기준을 도입했다.
이러한 방식은 사업 규모를 축소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사례로 비판받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응이 단기적으로는 혼란을 완화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청년농민들 사이에 불신을 심화시키고 농업 인력 유입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사업은 청년농민들이 농업을 시작하는 데 필수적인 자금을 제공해 안정적인 농업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 운영 실패와 정책 변경은 현장에 혼란을 가져왔고, 이로 인해 다수의 청년농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대출 확정을 믿고 농지 계약을 체결했던 많은 청년농민들이 자금 부족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금을 날리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다.
일반 대출을 통해 잔금을 해결하려다 월 수백만 원의 이자 부담을 떠안게 된 사례도 속출했다. 시설농업을 계획하던 일부 청년농민들은 갑작스러운 자금 부족으로 인해 노지농사로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했다. 아이 출산으로 인해 늘어난 지출에 맞춰 영농 규모를 확대하려던 청년부부는 대출 불확정으로 인해 생계 유지조차 어려워져 폐농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 같은 피해 사례는 정부가 예산 부족으로 사업 대상을 축소하면서 약 75%의 청년농민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 것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였다. 청년농민들에게 대출이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해 사전 경고조차 하지 않은 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처럼 안심시키며 영농 투자를 권장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예산은 축소되고 선발 인원은 증가하는 기이한 상황이 이어졌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청년농민들을 곤경에 빠뜨리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명백히 정부의 정책 실패와 예산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사태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농 3만명 육성’에서 비롯됐다. 이 공약은 농정의 핵심 구호로 자리 잡으며 청창농 선발 인원을 대폭 늘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3000명 안팎이던 선발 인원은 2023년 4000명,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5000명으로 확대됐다. 내년과 후년에는 각각 6000명으로 늘어날 계획이다. 후계농까지 포함하면 연간 7000명이 넘는 인원이 사업 대상으로 선발될 예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 배정이 정책 확대에 걸맞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연간 3750억 원 규모였던 사업 예산을 2023년 8000억 원으로 한 차례 늘렸지만, 이후 추가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해에는 예산이 동결됐고, 올해는 6000억 원으로 삭감되면서 이번 대란이 발생했다. 정부의 예산 편성과 정책 목표 사이의 괴리가 청년농민들을 피해자로 전락시키는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회의 예산 편성에 의존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필요한 증액 규모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며, 5000억 원의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19억 원만 증액하면 사업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2년 연속 발생한 대란 사태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며, 책임자를 문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는 전통적인 예산 배정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재원 확보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의 공공 펀딩 시스템을 도입하여 농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청년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펀딩 플랫폼 구축이 요구된다. 정부는 이제 청년농민들에게 다시금 신뢰를 회복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사업 대상 선발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피해를 입은 청년농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농업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지속 가능한 지원이 절실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