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전태수 기자] 최근 1조 4000억 원 규모의 '코인 다단계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중 한 명이 사기 주범을 흉기로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은 법원과 검찰의 부실한 대응이 불러온 참사로, 한국의 사법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정에서 하루인베스트코리아의 대표 이 모씨가 피해자의 흉기 습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하루인베스트코리아가 1만 6000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1조 4000억 원의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된 이후, 주범들이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깊은 분노와 절망을 반영하고 있다.

▲ 전태수 기자

피해자들은 1조 4000억 원을 사기 친 자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상황에 분노를 표출하며, 사법 체계의 허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사기꾼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으며, 피해자들이 사기당한 피해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이번 사건의 배경에 있다.

한국의 경제범죄 처벌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비판은 조선시대와 일제시대를 거쳐 형성된 법적·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권력층이나 상류층의 범죄에 대해 관대한 처벌이 이루어졌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법체계가 한국에 도입되면서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이 왜곡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해방 이후에도 남아 현재 한국의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1조 원대의 사기 사건도 징역 10년에서 15년 사이의 형량이 부과되는 데 그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중국 등에서는 유사한 범죄에 대해 수십 년에서 종신형, 심지어 사형까지 선고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차이는 사법 체계의 엄격함과 국민의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법원과 검찰은 현 상황을 냉철히 반성하고, 피해자들이 법적 절차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사법 체계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피해자들의 자력구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국 사법 체계의 개혁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