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이 8월 27일, ESG(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부터 기업들이 ESG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공시하도록 하여, 한국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제 자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을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시리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ESG 공시 의무화의 필요성

ESG 정보 공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투명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지침’ 발효와 같은 국제적 움직임에 발맞춰, 한국 기업들도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상혁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언급하며, ESG 공시 의무화가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필수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26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이 사업보고서에 ESG 정보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기존의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유사한 법안이 폐기된 바 있지만, ESG 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만큼, 다시금 이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환경, 사회,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활동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이러한 정보는 국제적 표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공시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며, 대상 기업의 범위는 점차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 ‘ESG채권 ’메인화면(이미지제공=한국거래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박의원은 ESG 정보 공개가 국내 기업들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투자자와 소비자, 규제 당국에 기업의 책임감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과와 리스크 관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ESG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장기적인 성과와 리스크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ESG 공시 의무화 흐름에 발맞춘 이번 법안은 한국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박상혁 의원은 ESG 공시 의무화가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기업들이 리스크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 인권 문제, 반부패 이슈 등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기업은 심각한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 가치와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ESG 공시는 기업들이 이와 같은 리스크를 인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 강화

ESG 정보 공개는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기업들이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벗어나, 환경 보호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SG 공시 의무화는 기업들이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박상혁 의원은 이번 법안이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ESG 공시 의무화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또한,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ESG 정보 공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함께, 글로벌 경제에서의 위상 강화에도 기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의 통과 여부와 그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대응이 주목되며, ESG 정보 공개 의무화가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