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2019~2023) 고의적 자해로 숨진 경찰관은 총 113명으로 연평균 22.6명이다. 연도별 자살자 수는 2019년 20명, 2020년 24명, 2021년 24명, 2022년 21명, 2023년 24명이며, 2023년 상반기에만 12명의 경찰관이 자살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업무 과다, 조직 개편, 소통 문제가 지목된다.

▲ 김학영기자

초임 수사관들이 발령과 동시에 40~50건의 사건을 배당받는 등 업무 부담이 극심하고,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이후 경찰의 업무 부담이 증가했으며, 내근 직원 2,900여 명을 기동순찰대로 발령해 치안 현장에 투입함에 따라 현장 부담도 늘어났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최근 일주일 동안 극단적 선택을 한 경찰관 두 명을 포함해 일선 경찰관 세 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사건의 원인으로 과도한 업무 부담이 지목되고 있으며, 경찰 조직의 구조적 문제와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2년 국내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5.2명으로 OECD 평균 10.7명의 2.35배에 달하며, 경찰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393명으로 소방공무원의 780명에 비해 적지만 업무 부담은 여전히 크다. 경찰직협은 업무 과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로 ‘조직 개편’, ‘성과 압박’, ‘소통 문제’를 지목하며 실적 위주의 성과 중단과 근본적 개선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출범 및 자살 예방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정부는 최근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장 근무 여건 실태진단팀’을 구성하여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근원적 해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직협은 실적 위주의 성과를 중단하고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이 책임을 지고 근본적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개선 요구로는 성과 압박 완화, 업무 과중 해소, 수사 인력 확충, 근무 환경 개선, 정치적 지원이 필요하다. 성과 압박을 줄이고 실적 위주의 평가를 재고해야 하며,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수사 인력을 신속히 확충하고 업무 분담을 개선해야 하며, 경찰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줄여야 한다. 또한 정치권이 경찰의 근무 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찰 내부의 비극적 사건이 반복될 수 있으며, 따라서 정부와 경찰 지휘부는 근본적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