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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인상, 경제 불평등 해소의 첫걸음이다.

상속세 인상은 부의 세습 방지와 사회적 이동성 촉진
정부 재정 건전성 확보
선진국 사례와 한국의 대응 필요성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6/11 [07:47]

상속세 인상, 경제 불평등 해소의 첫걸음이다.

상속세 인상은 부의 세습 방지와 사회적 이동성 촉진
정부 재정 건전성 확보
선진국 사례와 한국의 대응 필요성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4/06/11 [07:47]

[내외신문=전태수 기자] 최근 상속세 인하에 대한 논란이 크다. 그러나 상속세는 올려야 한다.  상속세는 단순히 개인의 재산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공정성과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도구로 여겨지고 있다. 경제 성장과 함께 상속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속세 인상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상속세를 인상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함이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최대 주주 할증까지 더하면 60%에 육박한다. 그러나 이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타당한 근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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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태수 기자    

 

우선, 상속세는 부의 세습을 방지하고 사회적 이동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부유층의 재산이 세대를 거쳐 고스란히 상속될 경우, 경제적 격차는 점점 더 심화된다. 이는 결국 사회적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빈부 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상속세 인상을 통해 부유층의 자산 일부를 사회로 환원하고, 이를 복지 및 공공서비스에 재투자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경제적 균형을 맞출 수 있다.

 

또한, 상속세 인상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로 인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는 중요한 재정 수입원 중 하나이다. 상속세를 인상하면, 정부는 보다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교육, 의료,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다.

 

상속세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상속세가 기업의 경영 승계에 부담을 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전체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부족한 주장이다고 생각한. 상속세 인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수입은 중소기업 지원, 창업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재투자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실제로, 많은 선진국에서는 높은 상속세율을 유지하며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와 일본은 각각 최대 45%, 55%의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의 재분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 역시 상속세 인상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사회적 이동성 제고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상속세 인상은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적 공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이다. 이를 통해 부의 세습을 방지하고,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사회 전체의 경제적 활력을 도모할 수 있다. 상속세 인상을 통해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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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월간기후변화 발행인
내외신문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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