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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인천 주안 전세사기 아파트 방문 "선구제 즉시 실행돼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여당 반대로 계류

김봉화 | 기사입력 2024/02/26 [13:47]

이재명 인천 주안 전세사기 아파트 방문 "선구제 즉시 실행돼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여당 반대로 계류

김봉화 | 입력 : 2024/02/26 [13:47]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전세사기 피해자 아파트를 방문해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있다.  © 김봉화 기자.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민에게 만저 선구제 해주고 그다음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책임지는 제도를 우선적으로 실행해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전세사기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아파트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해결해야 하는데 현재 법률제도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게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정부 여당의 반대로 특별법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인천광역시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전세사기 피해 때문에 유명을 달리하신 사건이 있었고 지금 1주기가 되었고 이곳 인천에서만 무려 2천 세대가 넘는 전세사기가 벌어졌다"고 밝히며 "1년이 지났지만,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자적했다.

 

그는 "전세사기 대책의 핵심은 선구제 후구상이 필요하며 개인 간에 벌어진 일이라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주거 문제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이고 이 주거 문제로 피해를 입어서 목숨을 버릴 만큼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전세사기 아파트 현장을 찾아 아파트 외벽이 손상된 부분을 피해 대칙위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 김봉화 기자.



이 대표는 "그런데 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가해자를 잡아 처벌하는 것 중요 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급선무는 길바닥에 나앉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을 보호 하라고 국가가, 정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핵심적인 피해를 일단 국가가 선보상·선구제 해주고, 가해자로부터 구상하는 것은 추후에 정부가 일부를 담당하자, 라고 하는 이 제도가 실질적인 구제책일 텐데, 전세사기 피해구제를 말만 하면서도 정부여당이 전혀 협조를 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저희가 선구제 후구상을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하자고 하는데도, 정부여당은 꿈쩍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법을 같이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이 대표는 아파트 곳곳을 둘러 보며 누수로 집 천정이 파손되고 물이 새고 외벽이 떨어져 나가도 지자체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피해자들의 하소연을 들으며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naeway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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