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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선 국제정치 판을 흔드는데 한국 대처상황은?

트럼프 2기가 몰고 올 외교, 안보, 경제 충격은 예측 불가능 
한미가치 동맹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자체 방위력을 강화하는 노력 필요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2/12 [11:14]

미국대선 국제정치 판을 흔드는데 한국 대처상황은?

트럼프 2기가 몰고 올 외교, 안보, 경제 충격은 예측 불가능 
한미가치 동맹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자체 방위력을 강화하는 노력 필요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4/02/12 [11:14]

[내외신문=전태수 기자] 미국 대선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트럼프가 이미 초반 경선에서 대세로 굳힌 가운데, 그의 공약과 유세에서는 미국의 우선주의 부활과 국제 정세의 혼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는 안보 분야 지출에 대한 비판과 미국의 우선주의 강조를 통해 국제 정치를 흔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른 불확실성과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과의 협력 강화 및 NATO 탈퇴 등의 가능성에 대한 언급으로 인해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의 과거 정책으로는 주한미군 철군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트럼프의 미중 경쟁 격화로 인한 무역 길의 차단으로 인해 한국의 대중 수출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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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태수 기자    

 

한국은 한미가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자체 방위력을 강화하고, 외교 및 경제 분야에서의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예민한 대응과 함께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익을 보호하는 데 우선시 돼야 하는 데 한국의 정책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상황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외교, 안보, 경제 충격을 대비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부터 트럼프 2기의 복귀까지를 염두에 두고 소통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산업부 장관 안덕근은 미국 정책 변화에 대비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도 미국 대선 결과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한국무역협회는 대미 아웃리치 사절단을 파견하여 미국의 동향을 살펴보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2기가 몰고 올 외교, 안보, 경제 충격은 예측하기 어렵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럭비공 외교'를 고려할 때, 현재부터 물밑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캐나다처럼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대비책을 마련하고, 국익 우선의 유연한 대미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다시한번 강조하면, 어떤 대통령이든 한미가치 동맹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자체 방위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국제무역 위축 대비를 위해 수출 다변화, 공급망 다원화, 첨단 기술 경쟁력 강화 등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중국과의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고 북한과의 군사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국방태세 강화와 함께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 모색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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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월간기후변화 발행인
내외신문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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