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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0.6명대 추락 초읽기, 인구정책 파격적 대전환을

박근종 칼럼리스트 | 기사입력 2023/09/06 [08:44]

합계출산율 0.6명대 추락 초읽기, 인구정책 파격적 대전환을

박근종 칼럼리스트 | 입력 : 2023/09/06 [08:44]

우리나라의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 15~49세 가임기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2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인 0.70명에 그쳐 지난해 2분기 0.75명보다 0.05명이나 줄었다. 결혼 연령이 높은 만혼이 늘고, 고령 출산 증가 등으로 출생아 수 반등의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가운데 통상 출생아가 연초에 많고 연말이 다가올수록 감소하는 경향 특히 1분기에 아이를 가장 많이 낳고 해가 바뀌는 4분기에 가장 적게 낳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대로 가면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였던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을 밑돌 가능성을 넘어 자칫 올해 출산율이 0.6명대로 곤두박질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덮쳐온다. 출생아 숫자는 91개월째 감소를 이어갔다. 출생아 숫자가 이렇게 줄어드니 한국의 인구 대재앙은 시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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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박근종 칼럼리스트    

 

지난 8월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을 기록해 전년 동기 0.75명 대비 0.05명이 감소했다. 통계청이 분기별 합계출산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전 2분기 통틀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역대 2분기 합계출산율은 2012년 1.26명을 정점으로 2018년 0.98명으로 1명을 밑돌았으며 이후에도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모든 분기에서도 2022년 4분기 합계출산율 0.70명과 더불어 가장 낮은 수치다. 2분기 출생아 수는 5만 6,087명으로 작년 동기 6만 149명 대비 6.8%인 4,062명이나 감소했다. 같은 분기 기준 역대 가장 적은 출생이다.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은 4.4명으로 1년 전보다 0.3명 줄었다. 모(母)의 연령대별로 보면 30∼34세가 6.3명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으며 40세 이상(0.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서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지금부터 17년 전인 2006년 ‘유엔(UN) 인구포럼’에서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지속하면 한국이 지구 위에서 사라지는 ‘1호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 경고하며, 당시 ‘코리아 신드롬’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세계적 권위의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David Coleman)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학 명예교수(77세)가 지난 5월 17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주최한 심포지엄(저출산 위기와 한국의 미래 │ 국제적 시각에서 살펴보는 현실과 전망) 주제 발표자로 참석해 “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그 대가로 이를 물려줄 다음 세대가 없어졌다.”라며 “이대로라면 2750년 한국이라는 나라는 소멸(Extinction)할 수도 있다.”라고 다시 한번 경고했다. 실제로 콜먼 교수가 ‘1호 인구소멸국가'를 언급할 때만해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3명이었지만, 지난해엔 0.78명까지 낮아지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로 떨어졌다. 

 

게다가 지난 5월 24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과 유엔 인구 자료(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를 종합해 보면, 2050년 우리나라 총인구는 4,577만 1,000명으로 2022년 5,181만 6,000명 대비 약 11.67% 감소할 것이란 어두운 전망과 함께 2050년까지 국내 생산가능인구는 2,398만 4,000명으로 2022년 3,675만 7,000명에 비해 약 34.75% 급감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왔다. 이는 생산인구감소 속도가 총 인구 감소보다 약 3배 빠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구피라미드 형태는 1950년대 ‘삼각형’ 구조에서 2023년 현재 40~60세가 두터워지는 ‘항아리형’으로 변하고, 2050년에는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역(逆)피라미드형’으로 변할 걸로 전망되며, 2100년에는 전 연령의 인구가 줄면서 ‘가늘어지는 방망이형’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6년 동안 무려 280조 원이나 쏟아부었는데도 출산율 반등은커녕 이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출산율인 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지경까지 추락했다니 눈앞이 캄캄하다. 이렇듯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사이 합계출산율은 되레 1.16명에서 0.81명으로 급감했다. 역대 정부의 인구정책이 모두 실패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경연 분석 결과를 보면, 다른 요인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생산가능인구가 1% 줄어들면 국내총생산(GDP)은 약 0.59% 감소한다. 피부양 인구가 1% 증가하늘어나면 GDP는 약 0.17% 감소한다. 이를 바탕으로 인구구조에 따른 2050년 GDP를 추산해보면, 2022년 보다 28.38%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를 연평균 증가율로 전환하면 GDP는 2022~2050년 사이 연평균 약 1.18%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렇듯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고 부양해야 할 인구는 증가함에 따라 재정 부담은 늘어나고, 미래 투자는 줄어드는 등 경제 활력이 저하하면서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인구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설정과 과감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통계청이 지난 8월 28일 내놓은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를 보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는 암울하기 짝이 없다. 결혼에 긍정적인 청년은 10년 전인 2012년 56.5%에서 2022년 36.4%로 무려 20.1%포인트나 떨어졌다. 결혼을 해도 53.5%는 자녀가 필요 없다고 여긴다. 이번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비혼 출산 동의율’이 10년 전인 2012년 29.8%에서 2022년 39.6%까지 무려 9.8%포인트나 올라선 데 있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만 낳고 싶은 청년이 늘고 있는 현실이 투영된 대목이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의 ‘비혼 출산’ 비율은 2.0%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42%(2021년 기준)이고, 유럽연합(EU)의 평균도 41.9%에 달한다. 아이슬란드가 69.4%, 프랑스 63.8%(2022년 기준), 노르웨이 58.5%, 스웨덴이 54.5%, 덴마크가 54.2%에 달하는 것과는 현격한 격차다. 결혼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결혼자금 부족’과 ‘고용 상태 불안정’ 등 경제적 이유가 압도적이었다.

 

이제는 한국의 인구 문제는 백척간두(百尺竿頭)에 놓여 있는 풍전등화(風前燈火)가 아닐 수 없다. 외국인 여성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머리를 감싸 쥐며“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Korea is so screwed. Wow!)”라고 읊어대는 장면이 하나의 ‘밈(Meme │ 문화적 유전자)’처럼 하루 만에 조회 수가 43만 회를 넘겨 가면서 인터넷을 떠돌며 달구고 있다. 영상 속 여성은 지난달 방영된 EBS 다큐멘터리 ‘인구대기획 초저출생’ 10부에서 조앤 윌리엄스(Joanne Williams) 캘리포니아대 법대 명예교수가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라 한 말을 듣고 보인 놀란 반응이라고 한다. 이처럼 외국인들마저도 경악을 금치 못하는 합계출산율 수치에, 정작 한국인들은 갈수록 둔감해지는 것 같아 더 암울해지고 참담함을 느낀다. 

 

지금은 백약이 무효라며 포기할 때가 아니다. 세계 최고의 ‘난임 국가’로의 낙인이 눈앞의 현실이 된 ‘국가소멸 위기’의 ‘인구 대재앙’을 극복하기 위해 발상을 바꿔 정책 대전환에 나서야 할 때다. 인구 감소의 원인은 출산, 양육, 주거, 교육, 노후 등 국민 생활의 모든 주기(週期)와 밀접히 관련돼 있다. 특히 주거 문제는 여성 경력 단절, 육아 부담과 함께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꼽혀왔다. 그런 면에서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29일 내놓은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신생아 출산 가구에 연 7만 채를 특별공급(공공 분양) 또는 우선 공급(민간 분양)하기로 한 것은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의미 있는 출발점이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3월부터 공공 분양은 ‘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연 3만 채를 공급한다. 민간분양의 경우 연 1만 채를, 공공임대는 3만 채를 출산 가구에 각각 우선 공급한다. 주택 구입·임대 자금은 ‘신생아 특례 대출’을 해준다. 연 소득이 1억3000만 원 이하인 출산 가구가 9억 원 이하 집을 살 땐 최대 5억 원까지 연 1∼3%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지난 8월 29일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저출산 대책 예산으로 17조 5,900억 원이 편성됐다. 올해 14조 394억 원보다 25.3% 급증한 예산으로 저출산 대책에 절박함이 담겨있다.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대해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사업 등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출산 가구 주거 안정 8조 9,732억 원 ▷일과 육아병행 2조 1,534억 원 ▷양육비 부담 경감 2조 7,083억 원 ▷보육 인프라 확충 3조 7,284억 원 ▷난임 가구 출산 지원 287억 원 등이다. 그렇다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지 않도록 주거와 출산, 양육 등 전반에서 더욱 과감하게 파격적인 혜택을 주어야 한다. 

 

따라서 보다 더 실효성 있는 국가적 양육 시스템 마련이 화급하다. 특히 1990년대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붐 세대가 결혼 적령기인 30대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특히 출생아 수 70만 명을 웃돌았던 1991~1995년생인 이들 ‘에코 세대’에 대한 핀셋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출산율 급락이야말로 국가의 역동성을 꺾고 쪼그라뜨리는 ‘수축 사회’로의 걸음을 재촉하는 거센 회오리바람임을 각별 유념하고,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서둘러 마련하여 육아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연금·교육 등 사회 전반의 과감한 개혁, 이민 제도 재정립,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 대책을 수립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경제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청년들이 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만 곤두박질치는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 늦기 전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국가소멸을 막고 국가 존립을 지킬 백년대계(百年大計)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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