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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놓치고 있는 몇가지들...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감축공약 허구들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제기된 소송이 약 4분의 1을 차지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3/07/12 [09:21]

기후소송 놓치고 있는 몇가지들...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감축공약 허구들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제기된 소송이 약 4분의 1을 차지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3/07/12 [09:21]

[내외신문=전태수 기자] 기후변화 원인은 다양하고 여러가지 이유들이 모여 진행되는 전지구적 재앙이다. 그런데 기후변화에 대해 너무 한가지만을 보면서 기술을 내세우는 기술적 기휘위기 극복에 대해 세계적 시민단체들과 관계자들이 행동에 나섰다.

▲ 기후위기로 인해 6개월간 산불이 났다. 그러나 전세계적인 문제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소송은 해마다 중요성을 더해가며, 효과적인 기후 행동을 촉진하거나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사용된다.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감축 공약에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이 특히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소송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기술의 한계와 리스크를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다섯 가지 주요 분야에서의 소송 진행과 법적 구제 수단 모색이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한 과제로 강조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관련 소송의 누적 건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제기된 소송이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소송들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감축 공약에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는 온실가스 제거 또는 '네거티브 배출'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려는 공약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송은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균형있게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감축 공약은 기후행동을 실제로 제한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제거 기술의 상용화가 지연되거나 예상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는 소송을 통해 주장되는 내용 중 하나로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서 기술의 한계와 리스크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주목해야 할 다섯 가지 분야로는 개인 책임에 관한 소송, 네거티브 배출 기술에 의한 감축 공약에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 단기 잔류 기후변화 유발 물질에 초점을 맞춘 소송, 기후와 생물다양성 연관성을 다루는 소송, 그리고 기후변화에 의한 손실과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 수단을 모색하는 전략이 있다. 이러한 분야에서 소송이 진행되며, 이는 COP26에서 강조된 중요한 이슈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기후소송에서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상은 기후행동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에서는 기술의 한계와 리스크를 인지하고, 기술에 의한 감축 공약을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대신,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행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종합적인 접근과 솔루션을 모색해야 한다.

 

최근의 소송 내용은 COP26에서 강조된 주요 이슈와 관련이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목표와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과 혁신, 기후와 생물다양성의 연관성을 명확히 다루는 솔루션을 모색해야 한다.

덧붙여, 기후소송에서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상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후행동을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과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주목해야 할 다섯 가지 분야에서의 소송 진행과 법적 구제 수단 모색은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한 과제로 집중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한편, 2021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의 기후변화 소송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 소송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로 북반구 선진국에서 발생하지만, 남반구 개발도상국에서도 소송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소송은 대부분 기업, 비정부기구,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되었다.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된 소송 중에서는 탄소 배출 기업과 화석연료 채굴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한, 전략적 목표를 위해 제기된 소송의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 소송이 전략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기후 목표와 일치하는 소송과 일치하지 않는 소송에 대한 분석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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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월간기후변화 발행인
내외신문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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